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군 염두…방공포대·탄약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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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군 염두…방공포대·탄약고까지
  • 박금남 기자
  • 승인 2019.11.1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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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개 예비후보지 중 1년 동안 18회 무안만 방문
도지사·마을이장·주민 등 전방위적 동향 파악
군민 일부 찬성 부각, 군수 공론화 요구 등 군민 갈등 조장
“의식 있는 군민은 군공항 이전 반대하지 않는다” 무안군민 매도

반대대책위, 광주시 항의방문 등 모든 방법 동원해 결사저지
광주시 일방적 마이훼이…전남도·무안군·무안군의회 유감 표명

광주시가 사실상 무안군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관련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무안군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뿐만 아니라 무등산에 위치한 방공포대와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까지 함께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광주시는 일부 군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군수에게 공론화 장으로 나오라며 안하무인 일방적 요구로 군민간 갈등 조장 등 연일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군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무안군민 무시 처사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면서 “군민 생존권 차원에서 광주시 항의 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광주시를 비난했다.

◆ 광주시, 공항이전 무안염두 추진

광주시가 2019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광주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 이전 업무협의와 이전 후보지역 여론 동향 파악, 이전 후보지 현지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안지역을 18차례 방문했다.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4개 자치단체 중 유독 무안만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광주시군공항이전추진본부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산 무안군수가 공론화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등 무안군으로 군공항 이전을 낙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 주민 사찰

광주시가 무안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군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 개수 등 단순한 정보 취합을 넘어 민감한 개인 성향 내용까지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무안지역 마을이장과 사회단체 관계자, 전·현직 경찰까지 폭넓은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들의 이름과 직책, 발언 내용까지 명시한 보고전을 작성했다.

정보 내용 중에는 “군수와 군의원 등 정치인은 가치와 이익 중 유리한 면을 선택한다. 의식이 있는 군민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무안군의 반대 논리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등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곽현미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지난 6일 “무안군민들이 무엇 때문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찰이 아니었다.”며 “출장복명서에 무안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것은 관례적인 것이다.”고 해명했다.

◆ 방공포대, 탄약고까지 함께 이전 추진

군공항 이전 시 무등산에 위치한 방공포대와 광주 서구 마륵동 36만6000㎡에 설치된 공군 탄약고까지 함께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군 탄약고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신촌동 일대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2016년 군공항 이전이 결정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 기부대 양여 방식 ‘사업성 위험 높아’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군공항 이전 방식인 ‘기부대 양여’에 대한 사업성 부족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대 양여는 사업 주체인 광주시가 군공항 토지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대체부지를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가 5조7,480억원이며 이전 군공항 건설에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을 지원한다. 종전부지 개발에 8,356억원, 자본비용에 3,825억원을 투입한다.

군공항 이전을 정부가 아닌 광주시가 추진한다는 점에서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7월 면담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의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열린 KB증권 등 6개 금융권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은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 기간 장기화, 자본회수 등 문제로 사업 위험성이 높아 민간자본 참여가 부담된다.”며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난해 11월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장기화, 선 투입 비용 등에 따른 리스크가 커 LH 자체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무안이전반대대책위, 결사 저지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대책위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광주시가 무안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다.”며 “군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사정권시대도 아닌 요즘 세상에 군민들을 사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무안군의회와 광주 군공항이전 추진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 항의방문 등 후속조치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일 무안군에 이어 5일 전라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무안군의회는 성명서 발표, 반대대책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 무안군민들의 군사공항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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