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안군민 무시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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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안군민 무시 도 넘었다.
  • 발행인 박금남
  • 승인 2019.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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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문] 광주시가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무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안군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남도와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로 무안군민은 ‘상생’의 희생양이 되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당연시 하며, 2024년까지 전남지역으로 이전해 갈 것을 전제하여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규모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 군 공항 부지 개발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광주 공항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및 테마파크’ 개발을 완료한다는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광주시의 개발논리만 돋보인다.

지난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시는 후보지역 4개 자치단체 중 무안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으며, 무안지역 마을이장, 사회단체 관계자, 정치인, 전·현직 경찰까지 폭넓은 정보를 수집했고, 주민들의 동향 파악과 군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 개수 등 단순한 정보 취합을 넘어 민감한 개인 성향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요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전투비행장 이전은 곧 ‘소음피해’로 인해 생존권, 행복추구권과 직결된다. 때문에 광주시는 그동안 최대 숙원사업으로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추진해 왔고, 전투비행장이 이전해 가면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은 물론 인구증가 요인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허울이다. 광주 군공항 주변이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했냐고 묻고 싶다.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면 2,5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역시, 군공항이 이전해 올 지역으로 알려진 망운, 운남 거주민은 현재 6천여명이 된다. 이들이 군공항 이전으로 절반만 이주해 갈 경우 인구 증가주장은 허울에 불과하다.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된다는 점도 그렇다. 2500명이 상주한다고 할지언정 그들 대다수는 영내거주하고 광주에 거처를 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들이 봉급을 받아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냐는 것이다. 현재 무안군 공무원의 일례를 들자면 60∼70%가 광주·목포에서 통근한다고 볼 때 이들이 봉급을 받아 무안지역에 얼마나 소비하는지 의심이 가는 것과 같다.

특히 군공항과 함께 무등산에 위치한 방공포대와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까지 함께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안은 화약고나 다름없게 된다. 유사시 무안은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군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신도시 형성으로 모인 남악주민들이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안군민 소속감이 미약하다고 볼 때 군공항이 이전해 올 경우 군민들의 정체성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1차산업을 근간으로 살아오는 군민들의 삶마저 바뀌게 된다. 따라서 군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결사저지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전반대는 님비가 아니라 생존권 차원이다. 군공항이 온다고 해서 군민들의 복지수준이나 생활이 높아질 것이냐는 것도 의구심이 든다.

광주시는 솔직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 방식 역시 ‘기부대 양여’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부대 양여는 사업 주체인 광주시가 군공항 토지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대체부지를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가 5조7,480억원이며 이전 군공항 건설에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을 지원한다. 종전부지 개발에 8,356억원, 자본비용에 3,82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KB증권 등 6개 금융권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은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기간 장기화, 자본회수 등 문제로 사업 위험성이 높아 민간자본 참여가 부담된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난해 11월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장기화, 선투입 비용 등에 따른 리스크가 커 LH 자체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만큼 기부대 양여방식은 어렵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국방부의 목을 죄면서 연내 예비후보지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니 여론몰이로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이 무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시당한다는 게 더욱 화가 난다. 특히, “의식 있는 군민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는 광주시의 입장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광주시가 무안군민들을 우매하고 우습게 매도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군민들은 광주시의 마이훼이 밀어붙이기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시군통합 당시에도 다섯 차례 모두 무산시킨 저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싶다.

그리고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군 공항이 당신들의 집 주변으로 간다면 찬성하겠는가.

무안국제공항이 있으니 군공항 이전지가 적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무안국제공항을 광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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