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민 수호자’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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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민 수호자’ 거듭났다
  • 박금남 기자
  • 승인 2019.10.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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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대정부질문 등 종횡무진 활약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활동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꾸준하게 농어민들의 소외와 고통을 대변해 ‘농어민의 수호자’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구멍난 농업인 소득 안전망 ▲농약용기 표시방법 개선 ▲‘과수화상병’ 예보시스템 도입 문제 ▲해외품종에 잠식된 국내 과수·화훼산업의 문제점과 대안 ▲양파 파동 보조금 914억 가능 불구 43억 찔끔 지원 ▲채소류 농업보조금 지원 인색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검증 절차 없이 사용 ▲고추농가 울리는 수입 냉동 고추, 국내시장 잠식 ▲어촌뉴딜 300’ 소규모어항 1,883개소는 언제쯤? ▲전남 농경지 침수·농업용수 부족 ‘전국 최고’ ▲산림무법자 칡덩굴 제거 소금이 명약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농어업 관련 현안쟁점인 ▲농산물 가격 문제 ▲성인지 예산 개선과제 ▲여성농업인 복지강화 방안 ▲농산물 수급관리 개선방안 ▲협동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등을 정리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5권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이번 국감을 ‘공부하는 국감’, ‘민생 국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9월3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농어업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 설파하고 “방역의 신속성, 일관성,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가적 방역사업을 전담할 가칭 ‘방역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파 파동 보조금 914억 가능 불구 43억 찔끔 지원

지난 7월 양파 파동으로 생산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지급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찔끔 지원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특정 허용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파·마늘·배추·무·고추 등 5개 채소품목에 대한 최소허용보조금이 4.0%~4.6%에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최소허용 보조금을 연간 생산액의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지난해 총생산액 9140억원이었기 때문에 양파 보조금으로 91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양파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 914억원의 4.7%인 43억8000만원만 지원했다. 마늘은 지난해 1116억원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도 74억5000만원(6.6%)만이 지급됐고, 배추는 66억원의 4.7%인 31억7000만원, 무는 562억원의 4.4%인 24억9000만원, 고추는 1017억원의 1.6%인 16억6000만원 지원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관세 감축과 국내 보조에서 우대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검증 절차 없이 사용

최근 10년간 방제비 4,602억원 퍼붓고도 발생지역 증가…예산낭비 지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약재가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사용돼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1억9,900만원을 사용했다.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문제로 지적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리터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체시험 중인 밀베멕틴에 대해 ‘국내에 등록되어 판매 중인 농약 중 효과가 의심될 경우,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자체실험을 실시한다.’고 시험의 목적을 밝혔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맥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량 중 값비싸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일본산과 나머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소류 농업보조금 지원 인색…WTO 허용치 4%대 불과

주요 채소류 농업보조금 지급률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최소 한도액의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14∼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 특정 허용보조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양파, 마늘, 배추 무, 고추 등 5개 채소품목의 최소허용보조금(DM)은 4.0%에서 4.6%에 불과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는 무역 왜곡 효과를 우려해서 각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허용보조란 규모가 작아 감축 의무가 면제되는 농업보조금이다.

개도국은 연간 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고 2018년 총생산액이 9천140억원인 양파의 경우 914억원의 범위에서는 WTO 상의 어떠한 보조금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 양파 품목에 지원된 금액은 914억원의 4.7%인 43억원에 불과해서 WTO에서도 인정하는 최소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찔끔 보조금 정책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관세 감축과 국내보조에서 우대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가 관세의 부작용은 27%의 저율 관세(마른 고추 270%)로 수입된 냉동 고추가 국내 고추 시장의 30% 수준까지 잠식한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추농가 울리는 수입 냉동 고추, 국내시장 잠식

국내 고추 시장의 30% 수입 냉동 고추

저율 관세로 대량 수입된 냉동 고추가 낮은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1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냉동고추 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20만톤이 수입되었던 냉동 고추는 2년 만에 20%가 늘어나 2018년에는 24만톤이 수입됐다.

건고추가 아닌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이유는 27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건고추에 비해 가공품으로 취급되는 냉동 고추의 관세율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반입된 수입 냉동 고추는 상당량이 재가공 되어 고춧가루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국산고춧가루가 1kg2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수입 냉동 고추를 사용한 고춧가루는 7천원에 불과하다. 국산에 비해 3배 가까이 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빠르게 국산 고추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201485,000톤 규모이던 국내 고추생산량은 2018년에는 16%가 감소한 72,000톤 수준이다.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거래가격은 2018600g10,980원에서 2019에는 6,940원으로 급락했다. 1kg1,000원인 수입 냉동 고추가 201824만톤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2,400억원 상당의 수입 고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0g6,940원인 국내산 고추의 작년 생산량이 72,000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고추 시장의 30% 가까이 수입산이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수입산 냉동 고추에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국내 고추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검역강화 및 관세율 상향등의 조치와 함께 냉동 고추가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태계 파괴, 산림무법자 칡덩굴 제거 소금이 명약

소금 이용하면 칡덩굴 고사율 80.1%
소량의 소금으로 제거 가능, 소금 가치와 활용도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덩굴 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덩굴 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 소금 1kg0.023ha 덩굴 제거 효과가 있어 소량의 소금으로도 칡덩굴을 고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칡덩굴 고사율 80%라는 수치는 매우 의미 있고 큰 성과라면서, “산림청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내년 2, 3차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칡덩굴 고사율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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