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못 받고, 쌀값 폭락 조짐…농민들 깊어가는 한숨
여야 극한 대치 속 ‘쌀 목표가격’ 결정 장시간 표류
농민들, 비료 구입·농기계 정비·영농 준비 외상으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여·야가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돼 농민들만 애를 끓고 있다. 예년 같으면 늦어도 3~4월엔 정산이 끝나던 쌀 변동직불금이 올해는 쌀 수확기인 10월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아 3~4월 농사 시작에 도움을 받았던 농가들이 올해는 외상으로 비료를 구입하는 등 영농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새로 결정하는데, 80㎏ 한가마당 18만8000원이었던 기존 목표가격은 2013~2017년산까지 역할을 끝냈다. 2018년~2022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목표가격은 올해 초 결정됐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준다.
무엇보다 쌀 목표가격 결정은 변동직불금이 미정산된 2018년산과 수확기에 접어든 2019년산 쌀 가격 결정에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관심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목표가격을 쌀 80㎏ 한 가마당 20만6000~22만6000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려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문제를 연계해 처리하길 희망하고 있어 여야는 국감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회의 2018년산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쌀값 하락세까지 이어지고 있어 가격폭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25일 현재 쌀 가격(80㎏)은 18만5520원으로 지난해 쌀 평균가격인 19만 3,448원보다 8,000원(4%)가량 하락했다. 지난해 쌀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20만4000톤(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값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쌀 재배농들은 정부와 국회가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해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외에도 수확기 쌀값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여당과 야당이 서둘러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농업 홀대’라고 밖을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