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금지, 심야 조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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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금지, 심야 조사 제한”
  • 박금남 기자
  • 승인 2019.10.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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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강화했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안은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조사도 최소화되는 등 그간의 수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 절차상의 국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정안에서는 검사가 공정히 수사해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연관된 범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수사 중인 범죄의 범행수단으로서 이뤄진 죄가 아니라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도 금지된다. 다만 조서 열람 절차 및 인권보호관의 허가 하에 예외적인 조사는 가능하다. 이밖에 압수 대상 특정, 압수 과정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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