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국채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이 750만원으로 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397조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의 내년 인구(5천170만9천명)로 나눈 값이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빚의 개념과 같은 국가채무의 한 종류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998년 21만원에서 시작했다. 외환위기 직후 사상 처음으로 적자국채 9조7천억원을 발행한 탓이다. 이후 10만원대를 유지하던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06년 101만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2009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96만원으로 200만원에 육박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년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 하락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531조5천억원)을 넘어선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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