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무역수지 적자 연간 808억 원, 해외 로열티 지급 연간 118억 원
국산품종 점유율, 과수 15.8% 화훼 32.8% 불과
우리가 종자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 2위 일본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국산 신품종 보급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종자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약 808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도 연간 118억원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7일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산 품종 점유율 및 무역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과수와 화훼작물의 국산 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쳐 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이었다.
품종별 국산점유율은 과수작물인 복숭아 34.5%, 참다래 24.6%, 사과 19%, 배 13.6%, 포도 4%, 감귤 2.3% 순이였고 화훼의 경우 접목선인장 100%, 포인세티아 32.3%, 국화 32.1%, 장미 30%, 거베라 27%, 난 18.2% 순이었다. 채소 중 양파는 28.2%에 그쳤다.
국산 신품종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종자무역에서도 손해를 봤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역적자는 각각 약 ▲975억원(8146만USD) ▲798억원(6672만USD) ▲692억원 (5782만 USD) ▲686억원(5734만USD) ▲891억원 (7444만USD)으로 총 404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산 종자의 수입금액이 중국에 이어 줄곧 2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산 양파종자의 수입이 많았는데 2018년 기준 일본산 양파종자의 수입금액은 약 98억원 (826만USD)으로 전체 양파종자 수입금액(1459만USD)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종자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미 국화 등 화훼류와 감귤, 버섯 등 외국산 종자 사용 대가로 지불된 로열티는 총 590억원으로 연간 118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 보급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와 해외 로열티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품질 신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성과제고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신토불이’를 주창해온 농협이 정작 자체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는 브랜드상품(PB)의 원료 절반가량을 수입산 농수축산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해마다 늘어 연간 2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브랜드상품(PB)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총 377개의 농협 PB상품 중 42.2%인 159개 상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됐다.
농협은 현재 NH 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 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48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는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쇠고기, 감자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칼국수와 쌈장, 사골부대찌개 등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2014년 2234억원에서 2018년 2710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서삼석 의원은 “밀려드는 외국산 농수축산물로 농업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농협 브랜드상품이 활개를 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입산 농산물의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농수축산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률, 매년 절반 수준으로 미달
최근 5년간 법정 의무 고용률 연평균 1.5%에 불과
농협의 실제 고용률은 매년 미달을 기록하며, 연평균 31억7천만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범농협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의무 고용률이 2.7%였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의무 고용률은 2.9%였다. 올해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 법정 의무 고용률이 3.1%로 상향됐다.
올해 8월 실제 고용률은 2.2%에 그치며 역시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범농협 고용부담금은 총 158억 4,200만원으로 연평균 31억6,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