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결과 선거구민에 배부 -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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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결과 선거구민에 배부 - 선거법 위반
  • 취재팀
  • 승인 2002.03.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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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입후보예정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해도 무방한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지, 인쇄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 전(4. 13)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 성명을 타나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거법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보도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며 여론조사 결과를 인쇄물·e-mail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 배부·발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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