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방역시스템 구축 위해 ‘방역청’ 신설해야”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국내도입 적극 촉구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검증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소독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가축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부처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검역본부가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178개의 ASF소독제 중에 효력시험지침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각각인 지자체 방역 대응과 지지부진한 백신 개발 등의 열악한 국내 방역 상황 하에서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서 국가의 체계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또 헌법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수급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986년과 2019년의 농산물가격 폭락을 다룬 33년 시차의 비슷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공개하면서 역대 정부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수급균형과 농어업인 이익보장에 대한 국가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난 2일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지만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자치단체와 각 협동조합들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2017년 기준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예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에 있어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정부 측의 참여저조 △농어업인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보장품목 및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