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만 배불리는 농작물재해보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불입금이 지급금보다 훨씬 많아 재해 피해 농가 지원 확대라는 보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나왔다.

NH농협보험만 배를 불리는 농작물재험보험에 대해 보험료 인하나 보상지급금 확대 등 농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화순1)은 지난 24일 도정질의에서 “농협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불입금과 보험 지급금이 흑자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매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서 현재 7만여 농가가 됐다. 5년간 가입 금액은 총 4181억 원이고 농민들에게 5년간 걸쳐 보상된 금액은 2320억 원으로 나타났다.

5년의 운영 내역 중 2018년 단 한 해만 354억 원의 적자를 보았을 뿐 매년 500억 원 내외의 흑자를 내 18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농업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20%다.

문 의원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 보험료가 결국 독점인 NH농협 보험의 막대한 이익금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농협보험의 이익금은 최소화하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보험금 지급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