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많고 소비까지 부진…시세 떨어지면 수매가 영향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 결정 ‘미적미적’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 들어 과채류, 보리값 폭락에 이어 쌀값마저 하락 기미를 보여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쌀의 재고량 증가와 소비 둔화 등의 이유가 크다. 여기에 올해 추석이 빨라 조생종 벼 수확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지금의 하락세가 올해 벼 수매가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농민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 전남지역본부등에 따르면 최근 쌀 값은 80kg 기준 한가마에 18만9천원 정도로 쌀 수확시기인 지난해 10~12월보다 4천원 정도 떨어졌다.
쌀 값은 지난해까지 적정 수준을 유지해오다 올해 들면서 서서히 떨어져 최고 18만 7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산물벼 인수도(쌀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 인수나 RPC에 내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공공비축미 중의 일부) 8만7천톤을 시중에 풀지 않고 정부에서 사들이는 등 쌀 재고 소진과 물량 조정 등에 나섰지만 쌀값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생산된 쌀 재고량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농협이 지난해 대비 16만 1천톤이 많고 민간에서는 3만6천톤이 적다. 따라서 6월에서 8월까지 평균 쌀 소비량 13만 9천톤을 고려해도 2018년산 쌀은 10월 중순 이후에나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렇지만 올해 추석이 9월 13일로 평년에 비해 보름 이상 빨라 조생종 벼를 비롯해 2019년산 쌀 수확도 전체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쌀 재고량을 많이 갖고 있는 RPC를 비롯한 민간 유통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쌀값이 내릴 가능성이 크고 시중 쌀값은 결국 수매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어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계 기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고민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안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 2018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려면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미뤄지면서 농민들의 비판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8년산 수확기 쌀값이 정해진 올해 1월 25일까지는 결정돼 늦어도 3~4월이면 정산이 끝나던 쌀 변동직불금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2017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쌀 80㎏ 한가마당 18만8000원이었다.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18만8000원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정부안이 19만6000원 대로 수정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2월 4당 간사가 80㎏ 한가마당 20만6000~22만6000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쌀 목표가격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가격 설정을 하려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문제를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