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과채류 이어 양돈도 가격폭락
지난 3년 동안 농산물 수매비축·산지폐기 긴급조치 34번 시행
농민 “정부 대책 효과 미미”…“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해야”
정부, 250만 농수축산인 위기인식 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양파와 마늘 소비촉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토마토와 참외, 수박, 고추, 오이 등 과채류 값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가하면, 피서철을 맞아 올라야 하는 돼지고기 값도 떨어지는 기현상으로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지만 정부는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농업예산을 갈수록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농산물 값 폭락은 단순히 몇 개 품목에 한하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며 “지난해부터 양파·마늘을 비롯하여 배추, 무, 양배추, 겨울대파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산지폐기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서삼석 국회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여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지적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2개월 동안 총 34번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있었다.
현재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급안정예산(2018년 기준 8,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류 가격이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수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증액에 그칠 만큼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가 심하다. 내년도(2020년) 역시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됐지만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됐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250만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이다”면서“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 및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