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시군별 전국 4위 …212.3ha(851건)

[무안신문]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대비 2018년에 7.3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의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05.8ha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지난 3년 사이 7.3배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총 5,618.8ha로 윤상직 의원이 지난 4월 4일 발표한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은 면적이다.

연도별로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지난 3년간 총 25,039건으로 2016년 2,033건이었던 것이 2017년 6,593건, 2018년 16,41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는 2016년 대비 2018년 허가건수가 8배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시도별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전북이 2,070.5ha(11,528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전북 정읍시로 471.1ha(2,326건)의 농경지가 태양광 시설로 인해 사라졌고, 뒤이어 ▲전북 김제시가 400.3ha(2,342건) ▲전북 익산시가 345.3ha(2,138건) ▲전남 영암군이 249.3ha(933건) ▲전남 무안군이 212.3ha(85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졸속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질책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