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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파동 반복, 계약재배로 수급 조절필요
무안신무 발행인 박금남
2019년 06월 12일 (수) 10:19:13 박금남 무안신문 발행인
   
▲ 무안신문 발행인 박금남

농민들이 매년 채소류 가격폭락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화 이후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농민이 우대받는 세상은 사전에나 남아있는 세상이 됐다. 

올해 배추, 대파 등의 산지폐기로 시작된 채소는 양파 산지폐기까지 이어져 이제 농민들은 무슨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냐고 하소연이다. 그것도 지난해 이어 지속되는 산지폐기가 내년에 더 나아질 보장도 없어 앞으로의 농사 희망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마다 정부는 소비촉진운동, 산지폐기, 정부수매 격리 등 일회성 땜방정책 생색내기로 한 해를 넘기곤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양파주산단지 무안에는 요즘 양파작업과 더불어 지난해 산지폐기에 이어 올해도 4차례 거쳐 237.5ha(14,695톤)가 산지 폐기됐다. 이는 무안지역 올해 전체 양파재배면적 2,760ha(조생, 527ha, 중만생, 2,233ha) 대비 8.6%로 무안군 양파농사 이래 최고 폐기 면적이다. 지난해에도 95ha 산지폐기 됐다.

정부에 따르면 올 해 전국의 양파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그러나 기후와 강우량 등 생육조건이 좋고 기술마저 향상돼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5% 늘어난 15만1천 톤 과잉생산이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는 추가생산량에도 못 미치는 2만4천톤에 불과해 수급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결국 과잉생산 양파는 지자체의 몫이 됐고, 무안군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대상으로 양파팔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양파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높지 않다. 특히, 과거처럼 양파가 식단의 한 품목을 차지했던 때와는 달리 가정내 식사가 줄고 있고, 인구감소 상황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에게는 양파 선호도가 낮아 소비운동에는 한계가 있다.

무안군은 소비촉진을 위해 공무원이 양파 31톤을 구매하고 우체국 쇼핑 내 온라인 판촉으로 300톤 판매 협약 체결, 교육청, 경찰서, 농협 등 유관기관 및 산하 단체 등과 함께 200톤 등 총 531톤의 양파를 6월말까지 판매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양파소비촉진 및 판매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도시 및 박람회 등 직거래, 전국 도매시장 중도매인 초청간담회, 그리고 관내 1,281개소 요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양파김치와 장아찌 등을 담가서 소비하도록 협조해왔으며, 매월 3, 13, 23일을 ‘양파DAY’로 정해 자체 소비운동을 펼쳐 올 만큼 눈물겨운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운동에도 일각에서는 갈수록 무안 양파 재배면적이 전국대비 줄고 있어 무안만의 소비촉진운동이 전반적인 양파가격 지지를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양파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재배지가 경기도까지 북상할 만큼 전국화 됐고, 전북과 충정도 일부 지자체는 양파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양파재배면적 21,756㏊ 대비 무안지역 재배면적은 2,760ha(조생, 527ha, 중만생, 2,233ha)로 12.68%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무안에서만의 판매, 소비촉진은 다른 지자체들의 양파가격 상승만 부추겨 오히려 주산단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양파가격 하락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가 주 원인이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한 농가들은 때가 되면 지난해 심었던 작물을 심고, 전년도 가격 여부에 따라 마늘, 양파면적을 줄이고 늘리는 관행농법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양파파동도 2017년산 양파가 평년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의 경우 21,120㏊ 였으나 2018년 26,425㏊까지 늘었다가 올해는 21,756㏊로 전년도보다 줄긴 했지만 평년 재배면적보다는 여전히 많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다음 해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만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가들도 수입개방화 이후 농산물 의무수입물량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농작물로 인한 한탕주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꿔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부의 양파 수급 대책 시기가 늦고 생산량 통계도 현장과 괴리돼 있다. 정부는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면적 통계확보를 바탕으로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로 농산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막는 수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대부분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 가격 결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과 유통단계 구조를 대폭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 소비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해 주는 지역 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과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장기대책으로 대체작목 개발 및 휴경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젊은이들의 음식 소비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정부 및 지자체들은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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