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전 후보 지역과 통합적 협력구도 형성 후 추진”
광주시 “시·도 상생사업, 국방부서 주도 법적절차 촉구”
[무안신문]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와 광주시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사전설명회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당장 지자체장 협의 등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구인 송갑석·천정배·김동철·권은희 국회의원 공동으로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 국방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방부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군사작전·공항입지·경제성 등 선정요건을 따져 전문기관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전 주민설명회 생략해도 법적 문제없다)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군공항 이전절차 조속 촉구’에 방점을 맞추었고, 토론자들은 해당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 형성, 다양한 토론, 우호적 선제조치 등을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강행할 경우 ‘제2의 화성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만약 해당 지자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모두 반대를 하거나 회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해당 지자체에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영암·해남·신안 등 4곳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검토했으나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지자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부지 선정 기준과 원칙을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정하고 주민투표 등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전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 해남 등지에서는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면서“오해 확산을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필요하면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홍보책자를 인쇄하고 전남도를 통해 주민설명회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 조치와 광주·전남 지자체 간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갈등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