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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불법폐기물 3,300톤 해결될까?
정부, 6월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부 특사경으로 구성
2019년 06월 12일 (수) 10:17:44 서상용 기자 mongdal123@hanmail.net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몽탄면 달산리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비용 아끼려 불법 투기·수출=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무안 3곳에 3,300톤 방치, 쓰레기 대란=무안군에도 방치된 쓰레기가 3,300톤이나 된다.

지난 5월 몽탄면 달산리 감돈저수지 옆 야산에 가연성폐기물 500톤이 불법 투기됐다. 4m 높이의 철제 휀스가 처지고 밤이면 쓰레기차가 들락거렸다. 투기자 A 씨는 무안군에 “광주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임시 보관 중으로 곧 치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올 3월엔 청계 농공단지 한 창고에서 폐기물 약 2천톤이 보관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물주가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임대해 줬는데 지난해 9~10월 사이 이곳에 쓰레기를 몰래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엔 일로읍 야산에 800톤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주범을 잡지 못하고 있다.(본보 713호, 728호, 741호)

주범이 잡히지 않을 경우 약 2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무안군이 물어야할 처지다.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는 120만3,000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의 41%인 49만6,000톤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2022년까지 전체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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