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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회 절대 안돼!!
2019년 06월 05일 (수) 15:05:45 박일상 범군민광주군공항반대특위 공동위원장
   
▲ 박일상 범군민광주군공항반대특위 공동위원장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건의한 전남지역 4곳 지자체 모두가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 개최와 책자 수령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설명회 등은 이전사업 초기에 대상지역을 찾아내고 지자체의 유치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미, 광주시가 대상지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상지역을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회 등은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적정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주민들과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다수의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서 군공항 이전법의 내용과 추진절차를 정확히 모르기에 대상지역의 반대가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을 저해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이는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의 갈등의 폭과 깊이를 더할 뿐이다.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해소와 도시발전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에 의거 추진 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광주시)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군공항 부지 매입, 군공항 건설, 각종 지원사업을 모두 추진한다. 결코, 국방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보증 또한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법에서는 이전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서 “유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명분으로 앞 다투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지역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의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힘을 빌어 소수의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진정한 상생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나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들의 반대에 편승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해당 지역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군공항 이전법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사실상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법 절차상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 지원사업비 보증 등 어느 것 하나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가 없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 논의의 출발점인 소음피해를 구제할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있을 수 없다.

상생발전은 말 그대로 서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생발전을 빌미로 시도민간 그리고 도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일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노력하여 군공항을 경주방폐장과 대구 군 공항처럼 원하는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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