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무안신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29일 예산 조정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1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2학기부터 3학년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2학년만 무상교육에서 배제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밝힌 무상교육 실현 시기인 2021년에 앞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 충남 등에서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바 있어 도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무상교육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1학년 지원 예산으로 교과서비를 포함한 150억원을 이미 책정했으며 2∼3학년(2학기분) 지원비로는 수업료 67억원, 학교운영지원비 28억원 등 약 96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에는 농어촌, 저소득층 가구 등 국가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 다른 시·도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추경 예산안은 5월 24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예산 심의가 남았지만, 도의회도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넘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