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7.24 수 12:40  
> 뉴스 > 오피니언
   
발행인 칼럼 - ‘막말·멱살·인간띠’ 정치 실종한 ‘막장 국회’
발행인 박금남
2019년 04월 30일 (화) 17:06:21 발행인 박금남 muannews05@hanmail.net
   

[무안신문]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부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모여 일하는 곳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국회는 개원만하면 여야간 대립으로 각본없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하는 드라마 셋트장이 됐다. 말장난을 넘어서는 막말은 물론 몸싸움은 다반사다.

지난 4월26일부터 5월30일 새벽까지 국회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합의한 여야 4당과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충돌하면서 ‘폭력국회’, ‘동물국회’로 후진성 국회 모습을 또 보여 주었다. 정쟁의 무대가 된 국회는 봉쇄·점거·감금·탈출 등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 인간 띠 등 아수라장 난장판으로 부상자가 속출, 소방차까지 출동하면서 국회의원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결국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고, 상임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법안이 통과 됐지만 그 이전 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봉쇄로 사상 초유의 이메일 접수와 상임위 ‘기습 개최’ 시도로 국회 곳곳에서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한국당도 여야 의원 17명에 대해 맞불 고발장을 냈다. 법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지 않는 여야 고발된 의원들이 법적조치를 받아 내년 총선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환영할 일이다. 물론 결과는 뻔하겠지만 말이다.

역대 최악 ‘폭력 국회’는 제18대 국회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쇠사슬, 해머, 전기톱까지 등장했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합진보당 모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하며 ‘최루탄’을 터트려 세계의 웃음거리까지 됐다.

이에 여야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2012년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고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국회선진화법 제148조는 의원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제165조는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시설물을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의 폭력난무는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 만에 여야 상호 고소고발로 이어져 국회선진화법 첫 적용사례가 되는 만큼 소송에 따른 법적 다툼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로 대한민국 정치 기초질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헌법 수호” 등 애국가까지 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와 지도부의 독설들도 국회에서 할수 있는 언행은 아니었다.

법을 만들어 스스로 어기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특정 계파의 ‘보스’나 ‘주군’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정당 잇속 챙기기와 생존하는 꼼수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이 무슨 법을 만들든 관심이 없다. 이번 패스트트랙 두 법안 역시 그들을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국민을 앞세워 애국자처럼 말을 한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나서 30일 오전 5시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에 86만5천명, 민주당 해산에 8만1천명 등 100만이라는 국민이 동참했을까 싶다. 이번 국민청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 전체를 통틀어 서명 참여 순위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이어 2위라고 한다. 특히, 청원이 29일 밤부터 30일 0시 사이 패스트트랙 두 안건이 상정돼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TV로 지켜보는 과정에서 10분마다 1만명씩 늘었다는 것도 정치에 이골을 느낀 국민들의 정서 그대로 대변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언제가 읽었던 일본의 한 소설가 글 중에 “지구상 생물 중 유일하게 세대교체를 꺼리는 게 있는 데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 것만큼 반비례하여 후퇴하는 그들만의 정치가 세대교체 불가, 생존권 지키기가 아닌가 싶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개인정보보호정책저작권규약이메일무단수집거부광고문의기사제보사이트맵고객센터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0, 2층 | Tel 061)454-5055~6 | Fax 061)454-50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금남
Copyright 2008 무안신문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aisari@hanmail.net
무안신문의 모든 콘턴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