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기준 11.94%…전년 대비 1.34% 줄어
재정자주도 66.3% 전국 평균보다 높아…자율성 좋아
3년 연속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 예산기준 재정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503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하락했다.

무안군이 최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무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9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9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3억 원이 증가해 5천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910억 원)보다는 45억 원이 많다.

무안군 연도별 세입예산은 2013년 3,115억 원, 2014년 3,520억 원, 2015년 3,749억 원, 2016년 3,951억 원, 2017년 3,972억 원, 2018년 4,452억 원으로 증가추세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557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1억 원이 늘어났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518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86억 원이다.

이에 따른 무안군 재정자립도는 11.94%(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외수입에서 제외)로 2018년 13.28%에 비해 1.34% 줄었다. 무안군 재정자립도는 2015년 10.6%, 2016년 11.6%, 2017년 12.7%, 2018년 13.2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다.

올해 무안군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이유는 내부거래 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무안군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586억 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예산에 편성하면서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내부거래가 자체 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3%다. 유사자치단체 평균 65.2%에 비해 다소 높다. 재정자주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다.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2%를 차지하고 자체사업비율은 31.4%, 보조사업 비율은 52.3%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은 87개 사업에 388억 원이고 주민참여예산은 23건에 30억7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5년 후인 2023년 무안군 재정규모는 5,971억 원으로 전망된다. 무안군 중기지방재정계획(5년)에 따르면 세입 예산이 2020년 5,464억 원, 2021년 5,628억 원, 2022년 5,797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8.6%인 것으로 분석돼 3년 연속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지자체가 됐다. 정부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무안군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재정자립도는 타 유사단체에 비해 낮았으며, 세입예산과 재정자주도는 타 유사단체에 비해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자체수입증대 및 중앙자원 확보에 더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채 제로 실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이 속해있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군-(나)’로 전남에선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이 속하고 전국에선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옥천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21개 군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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