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작업 취지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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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작업 취지는 좋은데
  • 박승일 기자
  • 승인 2019.04.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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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농촌 노령화 따른 공동살포작업 농가에 큰 도움
노상적치 퇴비 수천포 방치 추정…흉물·예산낭비, 내실 기해야
무안군, 19일까지 2019년 이전 공급분 토량개량제 미사용 방치 실태조사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산과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1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토양개량제 비료를 지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작업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당해년에 살포되지 않는 일부 토량개량제 비료 및 석회질 비료가 사후 관리감독이 안되면서 관내 곳곳 마을 농로길 주변에 수천포(?)로 추정되는 비료들이 적치돼 흉물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정이 지원만 하지 말고 살포 관리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내실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안군에 따르면 토양개량제공급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과 석회(석회고토, 패화석)로 논 토양의 경우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 밭 토양은 PH 6.5이상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농지에 살포되지 않고 마을공터나 하천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군은 지난 2013년부터 9개 읍면을 3개 읍면씩 나눠 3년 주기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읍·면별로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공동 살포작업비를 지원, 적기 살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살포기간을 따로 정하여 기간 내에 살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무안군은 1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토양개량제인 규산(3,248톤), 석회, 패화석 등 총 8,166톤을 공급했고 규산질비료는 포당(20kg) 500원씩 공동살포비 총 8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1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등 3개 읍·면에 2,738톤의 규산질비료와 석회질 비료 8,092톤에 대해 공동 살포 작업비 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모내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모작 논들이다. 빈 논들은 당장 살포가 가능하지만, 양파나 총채보리 등이 심어져 있는 논들은 수확이 끝나야 하기에 기한 내 살포가 어려워 결국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한 농민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퇴비 공동살포작업이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공동살포 위탁업체들이 작물이 들어 있는 논은 나중에 살포하겠다고 하고 나몰라 하면서 길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수백포의 비료가 길가에 방치돼 있는데도 군청에 물어보니 농가에 지원된 퇴비는 모두 살포됐다고 대답한 것은 무책임 행정의 일례로 사후 감독철저 등 내실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살포작업은 내년에는 무안읍 등 3개 읍면에 등록된 농지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급 된다. 작년까지 전액 군비로 지원해 왔던 공동 살포작업비는 금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공동 지원함으로써 군비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19년 이전 공급분 토량개량제 미사용 방치 실태조사와 더불어 2019년 공급분 살포여부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량개량제 미사용 방치 실태조사 후 미 살포된 비료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에게 1차 처리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방치될 경우 다음 신청에서 제외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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