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정실 인사 관행 개선 기대…절차적 공정성 확보는 과제
[무안신문]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인사권을 주민에게 내놓겠다는 취지로, 측근·정실 인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교육장 임용에 새 기운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범 시행한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 성과를 분석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주민 직선 1기인 장만채 교육감 시절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11곳 교육장을 공모했다가 2012년 3월 이후 시행 중단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생긴 4곳 중 광양과 화순 교육장을 공모 형식으로 임용해 7년 만에 공모제를 부활시켰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3곳, 2020년 9월 9곳 등 교육장 임기 만료에 맞춰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모든 지역에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장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장석웅 교육감 임기(2022년 6월 말) 내에는 대부분 시·군 교육장이 주민추천을 거쳐 임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에 들어간 전남 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장 임용 절차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 교육참여위원회 대표, 전남도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 규모의 교육참여위원회는 도는 물론 시·군 단위로도 구성된다.
주민 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장 임용 코스’를 밟으려고 본청 주요 보직을 맡고, 인사권자에게 줄을 서는 관행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위원 구성이 편향되거나 명단이 사전 유출되는 등 또 다른 잡음을 방지하려면 공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교육청은 면접 심사위원 10명 중 교육청 추천 2명, 기초단체 추천 1명, 기초의회 추천 1명 외에 주민 등 6명을 해당 지역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지난 교육장 공모에는 광양 400여명, 화순 70여명의 지역민이 신청해 추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구현, 도내 모든 시·군에서의 전면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최근 공모 사례 성과 분석을 거쳐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