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 직불금 구체화…밭작물 불이익 해소 기대
[무안신문]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연 100만원 안팎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논과 밭 동일하게 적용돼 기존에 직불금 규모가 작았던 소규모 밭 농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기본 직불금과 관련,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 논과 밭 똑같이 연 80만~1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논·밭 등 여러 가지 직불금을 통합하고 면적이 넓을수록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직불제 개편안을 준비 중으로, 이 중 소규모 농가에 일정액을 고정 지급하는 기본 직불금 도입의 구체적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기본 직불금이 도입될 경우 특히 밭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밭 직불금은 1㏊당 연간 약 55만원으로,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쌀 직불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0.5㏊ 미만 소규모 밭 농가는 연간 28만원에 못 미치는 직불금을 받고 있으나, 현재 논의 중인 안이 도입될 경우 경작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 안팎으로 늘게 돼 기존보다 지원액이 최소 3배 이상으로 커진다.
김 의원은 “밭작물의 평균 노동 투입 시간이 벼보다 훨씬 많지만, 직불금은 논의 50% 수준에 그쳐 공정하지 못하다”며 “직불제 개편으로 소규모 밭 농가도 연간 120만원의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