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공개입찰방식 적극 활용해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가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제255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4건 등 총 6건을 지적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했다.

무안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요진 의원, 간사 김대현 의원)를 운영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마을기업 육성 현황, 양돈장 건축 허가현황,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용역사업 추진현황, 무안군 각종 심의 위원회 구성현황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능과 지역사회진흥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것과 학술적 성격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대신 관련분야 전문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수량 계수 방법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요구했다.

■ 2019년 행정사무조사 지적

▲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철저(시정) = 현재 2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수강생이 적은 경우(10명미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바람.

또한, 프로그램 구성이 문화여가기능과 시민교육기능 외에 주민자치기능과 지역사회진흥기능 관련 프로그램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무안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와 강사 수당을 현실에 맞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동 조례 제24조에서는 광범위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는 바, 위임사항을 제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자치행정과)

▲ 용역계약 업무 추진 철저(권고) = 첨단농업복합단지 후보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다수의 용역사업에 있어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업무 추진시 용역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술적 성격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산학협력단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업체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세무회계과)

▲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내실화(권고) =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소 5인 이상의 축제관련 전문가를 추진 위원으로 선임하여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문화관광과)

▲ 증축·신축 등 건축허가 관리 감독 철저(개선) = 현경면 S축산 증축허가 관련하여 2010년 3월 착공 후 2011년 2월 허가변경 신청하여 2011년 5월 일부 사용승인 신고 한 후 2017년 11월 허가 변경 신청, 2019년 3월 허가변경 신청 등 건축법상 완공 기일이 없는 허점을 이용하여 사업을 다년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신규 및 증축허가 신청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길 바람.(건축과)

▲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정산 철저(권고) =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정산서류에 곤포사일리지 수량관련 증빙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있다.

농가당 많게는 100개 이상 되는 곤포사일리지를 정면 사진으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량의 곤포사일리지의 정확한 수량 집계를 위해 정면 사진과 함께 드론촬영사진을 함께 활용하기 바람.(축산과)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철저(권고) = 국비, 도비, 자체사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사업포기, 신청자 없음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이전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의지 파악 등 수요조사 단계부터 계획에 의거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추진결과를 사업별로 공시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농업기술센터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