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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 지역화폐 도입 ‘기대반 우려반’
2019년 04월 02일 (화) 16:50:26 발행인 박금남 muannews05@hanmail.net
   

[무안신문] 요즘 지자체들의 ‘지역화폐’가 붐이다.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지자체들이 앞 다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도 자금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7월부터 10억원을 발행, 추진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 발행 취지는 외지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금의 역내 순환을 도모해 소상공인을 돕자는 것이다. 취지대로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정착되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지역민들끼리의 소통과 연계가 가능해 공동체가 복원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지역화폐는 쉽게 설명하면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할시 최소 5%에서 20%까지 할인해 주거나 100~3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가치가 1000원이지만, 900원의 중앙화폐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는 100원 만큼 지역민이 이득을 본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구입한 만큼의 중앙화폐는 지역에 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역살림에 직접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2017년 8월~12월)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타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등 소비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 춘천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판매해 외지인의 지역내 소비창출 효과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를 활용해 외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지역 화폐를 모두 사용하도록 한 결과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상품권 유통규모가 적은 비율임에도 소상공인 소득상승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역 상품권 정책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권장하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은 10개 시도 63개 기초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인천 1곳, 광주 1곳, 경기 4곳, 강원 10곳, 충북 8곳, 충남 8곳, 전북 4곳, 전남 11곳, 경북 8곳, 경남 8곳 등이다.

전남은 22개 시군중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보성, 강진, 영암, 함평 등 11곳으로 절반이 지역화폐를 발행 운영하고 있어 타 광역단체보다 많다.

지역화폐의 전국 발행규모 역시 2015년 892억원, 2016년 1087억원 등 2017년 3100억원 등 해마다 급상승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활성화가 어려워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세계적으로 1930년대부터 등장해, 1983년 캐나다 코목스 밸리 마을의 ‘레츠(LETS)’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사회운동 성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녹색평론’에서 지역화폐인 ‘레츠’를 소개하면서부터 알려져 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미래화폐’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삽시간 30여개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 그러나 2000년 중반을 지나면서 대부분 소멸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의 승패는 초기 거래 기반 구축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유통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화폐로서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가 흔들리면 화폐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중앙화폐처럼 편리한 거래 수단이 있는데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존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지역 화폐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부터 이뤄 나가야 한다. 그래야 지역화폐 유통이 활성화되고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묘수처럼 부상하고 있지만 상품권 구매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상인들 역시 환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탓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아직은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분야에서 유통될 수 있는 중앙화폐 대신 굳이 지역화폐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거래 실적에 매몰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분야의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각계각층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는 결국 지역민들이 화폐로 인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성공 정착 여부가 달렸다. 화폐로 인지하려면 유통이 돼야 한다. 유통과 홍보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지역화폐는 사그라들 수 밖에 없어 그 만큼 위험부담도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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