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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 국민은 아는데 국회의원·검찰·경찰은 모른다
발행인 박금남
2019년 03월 26일 (화) 17:19:43 발행인 박금남 muannews05@hanmail.net
   

[무안신문] 요즘 우리사회 권력층을 보면 가관이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연일 뉴스와 신문을 장식한다. 버닝썬 사건을 위시해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등 권력의 비호(?)하에 은폐됐던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을 보면 권력 부패가 얼마나 심했고, 그 부패들이 정권과 검찰, 경찰의 입맛에 따라 법의 잣대가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어 찹찹하기만 하다. 검찰과 경찰은 제 식구들의 죄에는 관대했고 은폐 할 줄만 알았다. 힘없는 국민들이 법 앞에서 늘 약자였던 것과는 달랐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 앞의 평등은 법전 문구에나 기록돼 있는 듯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들어 냈고, 요즘 사건들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권력 중심의 사건이 터질 때면 입을 맞춘 듯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단골멘트다. 그러나 결론은 국민들의 생각과 대부분 다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주변 인물 등의 토착비리 증거부족 등을 운운하며 용두사미 꼴이었다. 제 식구 죄는 알아서 꼬리 자르는 검찰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 사이 그들은 미꾸라지 빠지듯 법망을 빠져 나갔다.

장자연 사건을 두고도 경찰청장이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하는데도 식별이 어렵다는 게 검찰이다. 그러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를 앞두게 됐고, 출두 조사조차 거부한 채 외국으로 나가려다 붙잡혀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꼴로 ‘적절한 조치’ 였다고 답했다.

그만큼 국민들은 과거사건 조사가 부당하고, 검찰과 경찰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불신은 과거 군사정권 및 독재시대를 거쳐 오는 오랜 과정에서 고착화 돼 있다. 정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을 떠났거나 피해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과거사진상위원회가 발족되어 과거 사건들을 다시 파헤칠까 싶다. 한번 물은 죄에 대해 두 번 묻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흔들면서 말이다.

여기에 더욱 가관은 사건의 문제를 키울 줄 만 아는 국회의원들이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 극에 달한 곳이 국회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들은 자신이 뱉은 말도 뒤집기 일쑤고, 정당 정파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의 안위와 안녕은 늘 뒷전이면서도 끄떡하면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고 운운하며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편인 냥 끌어 들인다.

가만히 있는 국민도 좌익으로 몰아세우고, 태극기가 이제는 우익의 대명사가 되면서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조차 꺼려지도록 만들었다. 입으로 하는 정치, 정당 이익만을 챙기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외치는 사이 경제는 갈수록 곤궁해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는 그들이 애국지사처럼 떠들며 입으로 망쳐 가는 중에도 침묵하는 국민들이 지탱하고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현직 국회의원만도 수십명에 이르지만 이들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하는 모습은 검찰 경찰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사건이 터지면 ‘아니오’ 부터 말했던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소로 향하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할지 모르겠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검찰과 경찰이 현재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마침 검찰에게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사건 재수사가 주어졌고, 경찰에게는 강남 버닝썬과 유착비리가 붉어져  제살깎기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한 수사, 편향성 없는 수사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찾기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홍수시대 언론들도 국회의원, 검찰, 경찰의 브리핑을 앵무새처럼 전달한 것도 우리 시대의 권력부패에 한몫 거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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