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들 끝 없는 가격하락에 ‘망연자실’

정부, 소비촉진 통한 가격 회복 유도 ‘효과는 글쎄’…‘땜방정책’만 반복
수입·과잉생산, 소비부진 탓…채소에 집중되는 관행적 반복 농업 분산 필요
한국농업 체질 근본적으로 바꿔야…현실적인 대책마련 시급

◆ 겨울 농작물 값 ‘줄 폭락’

겨울 농작물을 비롯해 축산, 양계 등 농축산농가들이 망연자실 할 만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 등 꾸준한 수입 증가 원인도 커 정부의 일회성 ‘땜방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안 최대 농산물인 양파는 수급조절로 갈아엎을 만큼 평년 가격에 비해 반토막 났고 주요 작물인 월동배추·월동무·양배추·시금치·갓 가격도 곤두박질 쳤다.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50% 넘게 떨어졌고 무 가격은 100% 이상 폭락했다. 가격 하락세는 최근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올 겨울 온화한 날씨 등으로 이례적인 작황 호조세에 따른 공급 과잉에 불황 여파로 음식점 등에서 소비 부진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3월 한 달 간 ‘특별 소비촉진’ 대책을 펼치고 대량 수요처, 소비자단체,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주산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가격 회복을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소비촉진운동 등이 과거 펼쳤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효과는 의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2월28일 기준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당 평균 36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7370원)보다 51.2% 낮은 수준이다. 1년 전(8580원)보다는 58.0%, 1개월 전(4380원)보다는 17.8% 떨어진 수준이다. 

무(상품) 도매가격은 18㎏당 평균 8160원으로 평년(1만2365만원)보다 34.0% 떨어졌다. 1년 전(1만7720원)보다 109.6%, 1개월 전(8720원)보다 0.1% 낮은 가격이다. 해제, 현경 등에서 많이 재배되는 양배추(상품) 도매가격도 8㎏당 평균 4460원으로 평년(6371원)보다 29.4%, 1년 전(7300원)보다 38.9%, 1개월 전(5040원)보다 11.5%씩 하락했다. 대파(상품) 도매가격도 1㎏당 평균 1580원으로 집계됐다. 평년(2193원), 1년 전(2140원), 1개월 전(1616원)보다 각각 28.0%, 26.2%, 2.2%씩 하락했다. 

양파 가격도 떨어졌다. 양파(상품) 도매가격은 20㎏당 평균 1만2480원으로 평년(2만1596만원)보다 42.2% 감소했다. 이는 1년 전(2만800원)보다 40.0%, 1개월 전(1만1960원)보다 4.3% 하락한 셈이다. 

이밖에도 무안 농민들에게 겨울철 쏠쏠한 소득을 올려주던 시금치와 갓도 가격이 형편없다.
9,800원에 거래된 시금치(4kg)는 평년(1만2,067원)에 비해 23%, 1년 전(1만5,440원)에 비해선 58%나 폭락했다. 2,550원에 거래된 갓(1kg)은 평년(2,667원)에 비해 5%, 1년 전(3,161원)에 비해 24% 내려섰다.

폭락한 채솟값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전남도는 자체 격리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 해소에 힘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는 월동배추에 대해 지난 1, 3월 두 차례에 걸쳐 4만9천t, 전남도는 1월 1만t을 시장 격리했다. 겨울대파도 정부 1천38t, 전남도 3천834t을, 양파는 도 자체 1만840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아울러 학교·공공기관 등 대량 수요처, 소비자단체,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주산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대책이 과거 반복적 시행된 대책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무엇보다 농가들은 선 대책으로 식당들이 국산 김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김치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산 김치는 91만t, 수입 김치는 26만t으로 수입 김치가 국내산 김치 생산량의 30% 가까운 양을 차지한다. 또 식당의 80%가 수입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가격 안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 돼지 산지 출하가격 2개월째 폭락

돼지가격과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돈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돼지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판로확대 정책과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7일 전남도와 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돼지 산지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110㎏ 1마리 농가 수취가격은 34만7천원이었으나 올해 2월 중순 26만7천원까지 폭락했다.

3월 들어 가까스로 30만7천원까지 올라섰으나 돼지가격 하락세는 지속하고 있다.

115㎏ 돼지 1마리 출하가격은 27만1천원으로 생산가격 36만7천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1마리 출하할 때마다 축산농가는 9만5천원의 손해를 보고 파는 셈이다.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돼지 출하가격 급락과 비슷하다.

aT 유통정보에 따르면 1등급 기준 1㎏당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초 4천200원에서 2개월 만에 3천200원 선까지 떨어졌다. 3월 들어 3천300원 선으로 다소 올랐지만, 이조차 평년 3월 가격 4천200원보다 21%나 낮은 가격이다.

가격하락의 주원인으로는 수입육의 유통량 급증 때문이라는 시각이 높다.

실제로 국내산 돼지의 경우 2017년 88만5천t에서 2018년 92만t으로 3.9% 증가했지만, 수입육은 같은 시기 36만8천t에서 46만4천t으로 무려 26%나 급증했다.

사육두수 증가도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2017년 12월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1천127만3천 마리에서 지난해 1천133만3천 마리로 0.5%(6만 마리) 증가했다.

증가한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유통량도 돼지고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군납 급식·학교 급식 물량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수입육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지 않도록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산 가격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다 보니 값싼 수입육 유통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내 돼지 사육농가와 사육 두수는 537농가 110만 마리로 전국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양계농가도 피해가 크다. 계란도 10개 기준 출고가격이 1년 전 1천48원보다 34% 떨어진 692원에 불과하다. 계란도 10개 생산 비용은 1천117원으로 425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도 2017년 7천271만 마리에서 지난해 7천474만1천 마리로 2.8%(203만1천 마리) 많아졌다.

◆ 농축산농가 일회적 정부정책 비판

농민들은 FTA 체결에 따른 악영향이 갈수록 누적돼 농가 피해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대책은 없다고 말한다.

곡물에 비해 저장성이 떨어지는 채소는 생산과 수급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별한 대체작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일부 채소 재배에 농민들이 몰리면서 과잉생산이 빚어지고 값싼 수입산까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한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채소에 집중되는 농업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효과적 방법으로 99%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작물 자급률을 높여 채소재배에 이용되는 땅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관행적으로 반복해 짓고 있는 일부 작물에 집중되는 한국농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지금 농산물 가격 폭락은 100% 수입 때문이다. 대책조차 정부는 빠지고 지자체와 농협,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