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1% 전국 시·도서 최하위
도내 17개 군 평균 8.5%…무안군 11.94%, 보성군 5.3% ‘최저’
[무안신문] 재정이 열악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져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2019년 전남도 및 시·군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와 22개 시·군 총계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조4256억8600만 원과 특별회계 2조1705억7100만 원 등 총 19조5962억5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 2조2474억2300만 원, 세외수입 4347억5000만 원)은 2조6859억71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은 5조7410억3400만 원이다.
이에 따른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9.1%로,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올해 시·도별 총계예산규모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4.9%이며, 76.5%를 기록한 서울시가 전국 1위에 올랐다. 이어 세종시(62.1%) 2위, 경기도(60.7%) 3위, 인천시(57.7%) 4위 등을 각각 기록했다.
전남 지역 지자체의 저조한 재정자립도는 매년 열악해지면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0.0% 였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9.8%로 0.2%p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19.1%로 0.7%p 더 낮아졌다.
도와 시·군별로 살펴보면 올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5.5%를 기록했고, 5개 시군은 여수시가 33.8%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광양시 24.6%, 순천시 18.9%, 목포시 18.7%, 나주시 18.4% 순으로 평균 23.7%를 보였다. 이었다.
17개 군 지역에서는 화순군이 18.1%로 가장 높았고, 무안군은 11.94%다. 보성군은 5.3%에 그쳐 가장 저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흥군(6.2%), 해남군(6.2%), 신안군(6.2%), 강진군(5.9%)에 이어 보성군은 5.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자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 부문에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올해 전남 지역 지자체 평균 재정자주도는 61.6%를 기록했지만 전남도의 재정자주도는 30.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5.9%와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