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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폐차 신청 폭주
무안군 올해 폐차 200대 목표치 1.5배 신청…337대 몰려
폐차예산 3억2천여만원…오래된 차량부터 4월 중 선정 폐차
무안군 5등급 차량 총 6,809대…내년도 예산 더 늘릴 방침
2019년 03월 14일 (목) 09:42:29 박승일 기자 muannews05@hanmail.net

무안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5등급) 및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무안군이 지난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접수 결과 3.5톤미만 317건, 3.5톤 이상 19건, 건설기계 1건 등 총 337대가 신청할 만큼 폭주했다. 이는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목표 200대보다 1.5배가량 많은 양이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자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3종 중 신청자(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5만원까지,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3,500cc초과∼5,500cc이하는 750만원까지, 5,500cc초과∼7,500cc이하는 1,100만원까지, 7,500cc 초과를 포함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펨프트럭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접수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무안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예산은 3억2천160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폐차 접수 결과 모든 차량 폐차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어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이 급증한 데는 지속적인 홍보와 폐차 시 지급되는 폐차비와 폐차지원보조금이 보태져 일거양득이라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것 같다”면서 “지속적인 조기 폐차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무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말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전체 12,564대 중 6,809대로 전체대비 54.19%를 차지해 무안군민들이 비교적 차량을 10년 넘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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