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다수를 위한 소수 희생”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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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다수를 위한 소수 희생” 정당한가?
  • 군공항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재(무안군의회
  • 승인 2019.03.0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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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문]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해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후보지의 입장에서 보면 소음피해를 전가하고 지역발전에 제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군공항이전법상(약칭) 국방부는 이전사업의 절차를 진행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시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사업시행 후 현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해서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국가의 보증도 없는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장기간이 소요되어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지자체 모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약칭)이 제정되어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군 공항의 소음피해는 구제 법률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고 있다. 그나마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음피해 인정범위 등에 많은 갈등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이전하려는 지역에 따라 신뢰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명분 또한 찾기 어렵다. 무안군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고 전투기가 바다로 뜨고 내려 피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무안의 군공항 후보지(?)는 무안의 변두리 먼 바다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무안의 중심부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드물게 인구와 펜션 등 관광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곳이다.

인근 바다도 썰물 때는 바닥을 다 드러내 뻘낙지와 지주식 돌김 등 각종 수산물을 내어주는 소중한 주민들의 생활터전이다. 더불어, 미래의 먹거리가 될 해양·생태 관광자원의 중심부이고, 신안의 다도해와 서해안 관광벨트를 잇는 중심지역으로, 장차 전남 서남권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기에 충분한 지역이다.

무안군의 지도를 한 번만 살펴봐도 군사공항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만 들어봐도 정겨운 톱머리, 조금나루, 홀통, 탄도는 군 공항이 들어서면 주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무안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황토갯벌랜드와 노을길 조성사업, 해안관광일주도로, 창포호에코랜드 조성사업 등을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도내에서 최상위권의 축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무안의 이미지가 친환경생태도시에서 군사도시로 전락하여 농수산물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간, 군공항 이전 논의 때마다 군민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 반대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무안의 중심부를 내어주고 무안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안을 희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대상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추진절차상 유치신청에 적합하게 구조화 되어 있으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무안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안군민의 당연한 반대에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무안군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시도민의 편의와 낙후된 서남권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되었다. 영남권 신공항 위치를 두고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어렵게 세운 무안국제공항에 다시 군공항을 옮기려 한다면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논할 명분조차 없어지게 된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을 위해 무안을 고립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사업을 내세워 주민과 지역간 이익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지 않는지, 또한, 국책사업과 주변여건을 들어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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