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 지회장 박종울
첫째, 민주주의는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였다. 2항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민주국가는 두 가지 요체가 있어야 한다고 정치학자들은 정설로 주장하고 있다. 한 가지는 정통성이다. 정통성은 자유·평등·보통·비밀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정권을 말한다. 그런데 전두환씨는 12.12군사반란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창출된 정권의 책임자로서 부정축재와 수많은 인권을 유린했다.
또한 두 번째는 효율성이다. 효율성의 정의는 모든 법령이나 정책이 국민의 복리증진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삼청교육대를 창설하고 민주주의는 목적보다도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무차별 잡아들여 고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하였다.
부산 형제복지원사건도 500여명을 사망케 하였으며 박종철군은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유학 온 엘리트청년을 물고문으로 비명에 가도록 하였으며, 이한열군 역시 최루탄에 목숨을 잃었다. 김근태 전의원은 전기고문 후유증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요절했다.
이순자씨의 주장은 단임을 했으니 민주주의자라고 하나 그것도 자의가 아닌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서 한 것이고, 4.13호헌을 선언하고 후계자를 체육관에서 뽑도록 하여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옥상옥으로 설치하고 섭정을 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들통나니까 거두었다.
우리나라 건국 후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말은 금시초문이고 굳이 말한다면 5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자유와 정의, 평화와 인권실현에 일생을 바친 김대중 전대통령 정도가 아닐까 한다. 김 전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자유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민주주의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우리의 소망인 통일에의 꿈이 마치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무지개처럼 아롱지는 통일한국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자고 역설하였다.
이런 분을 전두환씨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내란음모를 하였다고 사형선고를 하였으나 당시 미국대통령 당선자 레이건과 정상회담을 위해 딜을 하여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그 후 대통령이 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단군 이래 최초의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아니고 가해자인 전두환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면 소도 웃을 일이고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은 왜 말이 없고 5.18광주민주화 진상규명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가? 그 당시 기총소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은 지휘계통에 없었다고 하면서 헬리콥터사격이 없다고 무슨 근거로 말하는가? 자기와 관련없다면 사자명예훼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역사 앞에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광주 영령과 유가족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다면 내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추징금 1,000여억원 납부하고 광주 재판에 출석해야 될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금은방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모든 아주머니들은 시민군에게 김밥을 나누어주는 질서있는 아름다운 행동을 폄훼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폭동을 조장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정신나간 보수논객도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전두환씨를 용서하고 사면했다. 전두환씨는 알츠하이머라는 핑계로 재판을 피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신을 받들어서 광주시민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