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6.17 월 17:10  
> 뉴스 > 오피니언
   
기고 - 국민연금 노후보장 방안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2019년 01월 08일 (화) 16:13:10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muannews05@hanmail.net

   
[무안신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은 제도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전제로 실시된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는 시스템(재정계산 제도)을 운영하는데 지난해가 네 번째로 재정을 다시 계산하는 해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4개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1안 현행(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유지, 2안 현행유지안에 기초연금 40만원, 3안 소득대체율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 12%로 인상(3%p), 4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 13%(4%p)로 인상 등 4개 안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밖에도 제시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사업 중단, 실직자 등)에게 연금보험료의 50%지원,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부여(6개월),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개선,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보장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소득보장의 목표를 제시했다.

둘째 재정안정화 방안에 치우친 기존 두 차례 연금개혁과는 달리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셋째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안을 제시하는 대신 정부제시안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권과 수용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넷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도 해외 다른 연금 선진 국가들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비교해 보면서 깊은 논의를 가져볼 때도 된 것 같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 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개인정보보호정책저작권규약이메일무단수집거부광고문의기사제보사이트맵고객센터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0, 2층 | Tel 061)454-5055~6 | Fax 061)454-50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금남
Copyright 2008 무안신문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aisari@hanmail.net
무안신문의 모든 콘턴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