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숙원사업 ‘소음피해’ 무안군이 돼선 안돼”

무안, 예비후보지 선정될 경우 관광포기 등 백년대계 원점에서 시작해야
현경·망운·해제·운남 등 무안전역 소음피해 불가피
무안군·무안군의회, 무안군사회단체 결사반대 여론 확산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0순위’로 알려진 무안군이 ‘후보지 결사반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말까지 선정 발표됐어야 했다. 그러나 무안군과 무안군의회를 비롯한 무안지역 사회단체들의 결사반대로 해를 넘겼다. 그러나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군공항 이전지가 무안으로 선정될 경우 해안변을 끼고 있는 현경·망운·해제·운남지역은 소음피해가 불가피 하고, 무안의 최대 관광지인 해안은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무안군은 새해가 백년대계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능성이 높다. (편집자주)

※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 양여’ 방식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 그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국방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말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2018년 하반기까지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신안과 영암을 제외한 무안과 해남 두 곳으로 압축하고 지난해 9월부터 단체장 면담 추진 등 물밑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해남군은 완강한 반대로 사실상 무안을 예비후보지 0순위로 정해 두고 올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입지 적합성과 작전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결정하면 해당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이전후보지로 선정,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광주 군공항(1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248만평) 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5조74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 규모다.

◆ 군공항 이전 광주·수원·대구 3곳

군공항 이전 반대 이유는 ‘소음피해’다. 현재 군공항 이전지역은 광주, 수원, 대구 3곳이다.

광주는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고, 수원은 지난해 2월 예전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대구는 지난해 3월 후보지를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이전지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커져 다음단계로 한발도 나가지 못한 채 지난해 해를 넘겼다.

수원시는 2017년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개발이익금 등으로 지원사업을 요구한 수원시와 달리 화성시가 ‘무조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 반대시민들은 지난해 11월 군공항 이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추진과 관련해 2천여명이 참여한 반대집회를 국회에서 가졌다.

대구시는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이전비를 두고 다시 문제가 붉어지는 양상이다. 대구시는 2017년 3월 국방부에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소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일대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하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은 산이 많아 애초 예상한 부지 조성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전비를 두고 문제가 불어져 최종 후보지 선정이 해를 넘긴 상황이다.

◆ 광주 항공기 소음 전국 ‘최악’

전국 공항 중 광주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월 광주시가 펴낸 2016 환경백서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도(2015년 기준)는 88웨클((WECPNL)로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았다. 80웨클을 넘긴 공항은 군산 85웨클, 청주 84웨클, 대구 83웨클, 원주 82웨클 등 광주를 포함해 5곳에 불과했다.

이들 공항의 특징은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겸용공항이다. 가장 낮은 곳은 포항 63웨클, 인천 64웨클 등이고, 소음도가 60대인 곳은 양양 64웨클, 울산 66웨클, 여수 67웨클, 무안 69웨클 등 6곳에 불과했다. 관련법상 항공기 소음 한도는 75웨클이다.

광주는 2012년부터 3년간 87웨클을 유지하다가 2017년 88웨클로 늘었다. 무안공항은 2012년과 2013년 64웨클에서 2014년 65웨클로 증가했다.

이는 전투기 등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에다 민간항공기 운항횟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공항은 소음측정 장소 7곳 모두 소음 한도를 넘어섰다. 광산구 송대동은 무려 94웨클, 우산동은 91웨클로 이 지역은 항공기가 지나갈 때는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무지구 치평동도 78웨클, 송정동은 80웨클로 역시 소음 한도를 초과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1분기(1~3월) 전국 15개 공항 인근 소음 측정 결과에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항공기 소음이 가장 큰 곳은 광주공항 인근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담겨 있다.

전국 공항 인근 89개 지점 가운데 3개월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산구 송대동이 89웨클로 1위, 광산구 우산동이 88.5웨클로 2위를 기록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항공소음 평가 단위로,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20m 떨어져 있는 정도의 소음이며, 90웨클은 전화 통화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소음이다.

◆ 광산구의회 “군비행장 소음대책” 요구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제229회 정례회에서 김동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이주대책이나 방음대책 등 대책 없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되는 만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용비행기는 불규칙한 비행횟수와 고출력으로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크지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투기 소음은 제외돼 있다”면서 “특히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조종사 훈련장으로 심한 굉음으로 주민의 대화나 TV시청도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군 공항 이전 득은

군공항을 유치할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지역발전이 이뤄진다며 찬성하는 주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광주시가 밝힌 이전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 공공시설 설치, 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이곳 지원사업에 투입할 돈은 4천508억원이다.

3.6㎢(110만평) 소음완충지역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고, 축산(돈사·우사) 대상 이주문제 해결과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8.2㎢·248만평) 기지보다 1.8배(15.3㎢·463만평) 부지를 매입,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병 인구 유입(2500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 광주시 군공항 이전 마이웨이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후보지(예비) 선정을 앞두고 선정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 해결를 위해 지난 12월 18일 광주시청에서 군공항이전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군공항이전자문위원회(14명)는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개발에 따른 이주 대책, 사업 계획, 주민과의 소통 문제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7명이 추가로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갈등 영향분석 용역’도 착수, 후보지 실태조사,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주요 쟁점별 갈등요소 파악 및 해결방안 분석,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도출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대구와 광주, 수원 등 3개 시민들이 ‘군 공항 이전 시민연대’를 구성해 지난 12월20일 국방부 앞에서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시민연대는 군공항 이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특별법상 기부대 양여 방식에 의한 이전비용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 무안군·군의회, 사회단체 군공항이전반대

지난해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예비)를 선정하려던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유력 후보지로 알려진 무안군은 김산 군수가 무안이전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무안군의회도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및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지난해 11월 30일 무안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무안국제공항이 24시간 언제든지 이착륙이 가능한 자유공항에서 군사공항으로 이미지가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광주 군사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는 우리 군민이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며 자자손손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로서 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 피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무안군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저버리는 처사”라며 “앞으로 지역간, 군민간 갈등과 분열을 불러올 군사 공항 이전과 관련해 9만 군민, 무안군의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의 당위성 위주로만 홍보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개략적인 내용만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책무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예정부지가 229㎞의 해안선과 해양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있고 다도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역이며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KTX) 역세권 개발사업·항공특화산업단지 인근으로, 군 공항이 이전된다면 군의 발전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도 반대에 합류했다. 9개 읍면 사회단체들이 지난해 말까지 ‘군공항 이전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군과 무안군의회, 군민들의 거듭된 군 공항 이전 불가 입장 표명에도 국방부와 광주시가 밀어붙이기식 군 공항 이전 논의는 무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무안군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생계적 부분에 변동이 생기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고 밝히고 새해에는 조직적으로 결사반대를 펼쳐나간다는 입장이다.

무안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 박일상 위원장은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추진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있다고 볼 때 남북 평화무드 불똥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광주군공항 이전이 무안군으로서는 광주시의 소음민원해결 지역이 되거나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희생 지역으로 전락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