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지자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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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지자체 미래다”
  • 서상용 기자
  • 승인 2018.12.3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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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20~30대 인구 지키기·유입이 출산 장려보다 중요”
사망보다 전출이 더 큰 감소요인…“먹고살기 힘들다”

남악인구 증가 정체, 8만2,872명→8만2,118명…10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
2021년 오룡지구 아파트 입주 시작하면 증가로 전환기대

현재 농어촌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령화와 출산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자체 생존 여부까지 결정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과 출산저하 등으로 인구감소는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 특히, 인구 유입책은 상호 지자체간 인구 빼가기 핑퐁게임에 불과해 장기적 차원에서는 미봉책일 뿐이다.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결과, 출산율·이동·사망률을 현재 상태로 놔둘 경우 전남 인구 중 20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 출산보다는 20~30대 인구지키기와 유입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 인구증가는 결혼, 임신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문제인 만큼 인구이동에 대한 대책과 저출산 대책 등 인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편집자주)

◆ 일자리 창출로 20~30대 인구 지켜라

◆ 지난해 무안 인구 754명 감소

무안군 인구가 지난해 754명 감소했다.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따른 인구이동이 더 큰 감소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선산업 불황 등으로 먹고살기 힘들어진 지역경제 여건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무안군 인구는 8만2,118명이다. 2017년 말 8만2,872명에 비해 754명이나 감소했다. 2016년 127명이 감소한데 이어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 감소한 해가 됐고 감소폭은 가장 크다.

인구감소 원인을 보면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무안지역에선 11월 말까지 419명이 태어난 반면 685명이 사망해 266명이 자연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입 8,650명, 전출 9,171명으로 521명이 무안군을 떠났다. 사망과 전출로 787명이 줄었고 주민등록 등록 44명, 말소 11명으로 33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754명이 감소했다.

남악신도시 개발 이후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개발이 마무리돼 전입 요인이 소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취약한 경제기반이 젊은 층의 이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은 2017년 7월 무안군 인구 늘리기 TF팀 구성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홍보 전개,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추진했으며 다자녀가정 승달장학금 지원, 아기신분증 발급 등을 실시해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인구 유입정책에도 실제 전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그나마 무안군은 2020년 남악지구 동부센트레빌 1,228세대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는 다시 증가할 것이고 2021년 오룡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약 2만5,000명의 인구가 연차적으로 유입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목포시 인구 23만명 지키기…지난해 1,500명 감소

무안군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는 목포시도 인구감소에 따른 고민은 크다.

목포시는 10년 가까이 23만명대 인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칫 올해 인구 23만명 붕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이는 통상적으로 새 해가 시작되면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1천여명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3월쯤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원도심 쇠퇴와 무안에 남악 신도시가 조성된 2005년 부터다. 더구나 현재 건설 중인 무안 오룡지구 택지 개발이 끝나는 2021년이면 인구 23만 붕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 목포시 인구 수는 23만2,580명(남자 11만5,878명, 여자 11만6,702명)으로 이는 연초 23만4,072명과 비교하면 1,500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목포시가 인구 유입 고육지책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층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전입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책을 내놨다.

현재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의 기숙사 정원은 목포해양대 1,605명, 목포가톨릭대 180명, 목포과학대 659명 등 총 2,439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할 경우 총 3회에 걸쳐 최대 4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전입신고 시 20만원, 전입신고 후 1년 거주 때 10만원, 2년차에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또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체 단원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지를 목포시로 옮길 경우 매월 20만원씩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시책 추진으로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 54명 중 48명이 주소지를 목포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목포시의 인구 지키기 시책은 당장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일자리 창출로 20~30대 인구 지켜라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결과, 출산율·이동·사망률을 현재 상태로 놔둘 경우 전남 인구 중 20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출산보다는 20~30대 인구지키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12월11일 도청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 감소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지자체 유형별 인구구조 특성분석에서 지방의 경우 청년층의 인구 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 과소화 현상 등으로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의 절박함을 제기했다.

인구문제 극복 지역발전전략 추진 방안으로 ▲축소지향 지역발전정책 변환 ▲인구사회정책과 지역발전정책 연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진단 ▲인구특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 등 4가지를 들었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관점을 통한 인구정책 활성화 사례’ 기조발표를 에서 “지역별 현황에 맞는 인구 유입 및 고령인구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보육·육아정책 수립, 고령인구 일자리와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만큼 인구 위기다. 2014년 8월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 말 기준 전남인구는 189만6,000명으로 인구 190만선이 붕괴됐다.

전남도가 예측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5년 전남인구는 178만4,651명으로, 현재보다 10만명 이상 더 줄어든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 연구’ 결과, 전남 22개 시·군 군단위 중 무안군을 제외한 16곳이 이미 소멸위험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 농산어촌 기반시설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등 인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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