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부실한 용역이 예산낭비 불러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실시(11월19일∼12월21일)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 6일까지 1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현, 간사 강병국)를 운영, 군 전체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5건, 개선 5건, 권고 1건 등 지적사항 11건 대해 지난 6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각종 용역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아 재추진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무안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기관) 종사자에 대한 급여체계가 시설별로 다르고 수당지급의 기준 또한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제초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긴급 자연재해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읍면 포괄사업비가 일반민원 해결에 사용되고 있다며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 방법을 수행기관에 맡기지 말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안군이 직접 모집하라고 요구했다.

무안군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직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으뜸서비스도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 무안군 위탁 운영시설(기관) 종사자 급여체계 상이, 획일화해야
●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 군에서 직접 수행필요

■ 시정(5건)

▲ 각종 용역추진 철저 및 책임 있는 업무 추진 방안 마련 =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 완료 후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과 과도한 사업계획 및 변경 등으로 변경된 사업에 대해 용역을 재추진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행정적 절차의 이행 등을 통해 사업이 사장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모든 군정업무 추진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전 실과소)

▲ 군 위탁시설(기관) 종사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체계 획일화 = 무안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기관) 종사자에 대한 급여체계가 시설별로 상이하고 특히 종사자의 복지와 관련된 수당지급의 기준 또한 시설별로 상이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련 부서에서는 위탁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획일화 하는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주민복지실)

▲ 무안군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을 적용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나 무안군은 60여개의 위원회 중 17개의 위원회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이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위반되어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 법령에 맞도록 위원을 재 위촉하는 등 전반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기 바람. (행정지원과)

▲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운영 철저 = 밀리터리 테마파크내 제초작업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사시사철 찾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만큼 정기적인 잡초 제거와 계절에 맞는 꽃 등을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체험관 입구 계단의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형블럭 위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호담항공 우주전시관은 개관 이래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물의 운영도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내부 전시물 아이템 확충 및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관광문화과)

▲ 읍·면 포괄사업 추진 철저 = 긴급 자연재해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읍면으로 교부되어 집행되는 읍면 포괄사업비가 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연초에 일반민원 해결 등으로 모두 집행되는 실정임.
긴급 자연재해 복구 등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역개발과)

■ 개선(5건)

▲ 기금 운영관리 개선방안 마련 = 기금운영이 각 실과소별 기금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기금 예치 금융권을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고 금리 또한 각 예치 금융권 마다 1.3% ~ 2.3%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금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실과소별 상이한 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 운영 총괄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한편 예치 금융권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금리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기금 운영을 투명하고 획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기금관리 실과소)

▲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방법 개선 =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창출 및 건강증진 등으로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방법 지침에는 공익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과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별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무안군은 수행기관 단독으로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읍면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노인에게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 선정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안군 주관의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주민복지실)

▲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 = 무안군 공직자 대상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황토골 자치마당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 참여율과 호응도 또한 저조한 실정임.

공직자에 대한 역량강화는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공직자 친절도와 청렴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됨.

군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정도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및 자체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 추진해 주기 바람. (행정지원과)

▲ 으뜸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 공직자와 주민(마을)과의 결연을 통한 소통행정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2003년부터 으뜸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으뜸서비스 실적 대부분이 마을별 애경사와 견문, 단순 민원접수에 그치고 있고 민원에 대한 처리실적도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으뜸서비스의 계속적인 운영보다는 공직자 봉사동아리를 구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집수리나 청소 등 실질적인 봉사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지원과)

▲ 휴대용 방역기 관리 철저 = 무안군은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대용 방역기를 읍면에 보급하고 마을별 방역활동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방역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기계에 대한 작동법 미숙지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매년 내구연한 이전에 방역기의 폐기처분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담당 부서에서는 고장률 최소화를 위해 마을별 사용법 순회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고 미사용 시기에 방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역기 교체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건소)

■ 권고(1건)

▲ 스포츠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 =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는 일반 관광객 유치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 등에 큰 효과가 있지만 우리군은 아직까지 스포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수준임.

담당 부서에서는 전국단위의 스포츠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에 따른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지역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체육시설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