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 위원들 “농민 무시, 농업 포기 조처” 철회 요구
서삼석 의원 “쌀값 평년 수준 회복한 것, 수확기 비축미 공매 농민 공분” 지적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난 10월22일 2017년산 정부 비축 벼 173만6,110포대(조곡 40kg) 5만톤(정곡) 공매 실시 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이달 말 공공비축미 5만t 방출 계획 강행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포기한 조처라며 5만t 방출 철회를 요구했고, 농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민 입장에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지만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경제 전체 측면에서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조건 반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값 오름세를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대책 일환으로 보름 정도 공매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정도면 (시중에 비축미가) 나올 것”이라며 “만약 5만t 방출로 쌀값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농민들이 쌀 목표가격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에 공매할 만큼 시급하냐. 누구의 이익을 위한 대책이냐”면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수확기 벼 비축미 공매가 농민들의 공분만 사고 시장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매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쌀값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평년 쌀값을 겨우 회복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평균 쌀값 현황을 보면 2013년도 17만5,094원(80kg, 정곡기준)이 2016년도에는 13만9,716원, 2017년도에는 13만4,922원으로 폭락했다가 금년산 쌀값은 11월 5일 기준 19만3,696원으로 상승했다.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도 “물가당국과 협의해 5만t 방출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관이 몇일 전 언급해놓고 변심한 배경이 뭐냐.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한 것은 농정 역사상 초유의 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장에 쌀값이 19만4천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감을 표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확기철 5만t 방출의 부당성에 대해 상임위 예산안 (의결을) 중지하더라도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배석한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매 목적이 쌀값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있지는 않고, 현재 거래되는 쌀값 19만4천원을 약보합 수준에서 조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단체 등은 도별로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과 점거농성(전남도당 위원장실)으로 밥 한 공기 300원 쟁취, 목표가격 24만원 보장,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