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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지자체 생존 좌우…인구늘리기 사활-③
“대도시 인구 빼와야 산다” 지자체들 고만고만 귀농·귀촌 정책
미래 지자체 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이 인구 늘리기 효과 커
2018년 11월 07일 (수) 08:59:01 서상용 기자 mongdal123@hanmail.net

공항클러스터 육성, 관내 대학 3곳 주소이전 시 인센티브 발굴 필요
귀농 인구에 무안 미래농업 달려…스마트팜 등 4차산업 육성 시급

글 싣는 순서
● 무안 주요 관광지 투자 대비 시너지 효과 미미 “돈 먹는 하마”…①
● 市(시) 승격 할 것인가? 말 것인가?…②
● 저출산·고령화 지자체 생존 좌우…인구늘리기 사활-③
● ‘무안세발낙지’가 사라진다-④

‘귀농과 귀촌’ 다른 점은?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뜻하며(전원생활),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 위해(전업농) 이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자체 인구증가 정책은 ‘핑퐁게임’

◆ 저출산·고령화 시군구 40% ‘소멸위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 늘어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가임 여성 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탓에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 전남 출생보다 사망자 많아 ‘데드크로스’ 현상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시·도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만큼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남은 189만6천424명으로 190만명이 붕괴됐다.

광주와 전남, 전북을 합친 호남 인구는 2017년 521만4천여명이다. 반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 인구는 2013년 527만5천여명으로 호남권 인구를 추월, 지난해에는 549만3천여명으로 27만8천여명이 더 많을 만큼 급증했다.

무안군도 ‘데드크로스’가 깊어 진지는 오래다. 무안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무안군 전체 출생자는 356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541명이다. 사망자가 출생자에 비해 많아 185명이 자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도시민 귀농·귀촌 늘어

최근 농업과 농촌의 삶이 사회적 변화와 수명 연장, 산업 구조의 변화,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추구 등에 힘입어 제2인생 설계의 주요한 선택지가 되면서 귀농·귀촌이 늘고 있다. 귀농·귀촌은 ‘이사’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생활이다.

이는 과거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지만 농업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불면서 귀농자가 늘고 있다.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스마트팜(smart farm)은 농사 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조성된 지능화된 농장으로, 향후 5년 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천여 가구였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5년 약 33만 가구로 급증했다. 2034년이면 귀농·귀촌 인구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2015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6년에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층이 농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귀농·귀촌이 청년 실업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귀농귀촌종합센터 확대 개편 등 귀농 희망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귀농 관련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 전남도 귀농·귀촌…작년 4만607명 유치

농림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전남 2017년 귀농·귀촌 유치는 4만607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천6명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한 개 군 인구에 해당한다.

전남으로 귀농한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에서 37%, 광주에서 34.2%를 차지했다

이는 전남도와 시·군에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24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배포한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스 7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인은 1만9천630명으로 전년 대비 4.5%, 전남 귀농인은 2천909명으로 3.0% 감소했다. 귀촌인은 전국 49만7천187명으로 4.6%, 전남은 3만7천698명으로 5.9% 증가했다.

전남 귀촌인은 2015년 3천71명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으며 귀농인은 2014년(4만4천262명) 이후 2년간 줄었다가 반등했다.

귀농인 47.6%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이주했다고 응답했고, 귀촌인 34.7%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응답했다. 귀농·귀촌 이유로는 귀농인, 귀촌인 모두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귀농·귀촌 인구증가 지자체 유치 사활

전라남도는 2018년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해 대상에 장성군, 최우수에 화순군, 영광군, 우수에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을 선정했다고 지난 10월 27일 밝혔다.

귀농·귀촌 종합평가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세부 평가항목은 ▲귀농·귀촌 유치와 관련 사업비 집행 실적 등 귀농·귀촌 유치 및 사업 추진 ▲귀농·귀촌 전담팀 구성 및 상담사 배치 등 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 ▲귀농·귀촌인 DB 구축, 홈페이지 정보 등록 건수 등 정보 수집 활용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및 우수사례 발굴 실적 등 귀농·귀촌 홍보·교육 ▲동호회 활동 지원 및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 5개 분야 15개였다.

전라남도는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2019년 귀농·귀촌업무 종합평가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우선 현장평가를 추가해 여기에 민간위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서류평가에 시·군 담당자 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도 중앙정부 평가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평가 시스템과 같이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중앙정부 귀농·귀촌사업 평가를 자연스럽게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평가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추세인 전남도와 도내 농어촌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 절벽’ 위기 해소 대안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 고흥군 = 귀농인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원스톱 상담과 빈집·농업정보 제공, 박람회 참가 및 농촌문화체험 기회와 귀농·귀촌인을 신규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귀농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장성군 = ‘귀농·귀촌 톡(talk)’ 시스템을 운영, 도시민 실시간 상담-현장교육-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지역민과의 융화로 이어지는 4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궁금증 등을 나침반 바늘처럼 정확하게 알려 주는 ‘귀농 황금나침반’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조직, 민간조직(4H 회원, 귀농협의회)이 협업하여 초보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돕는다. ‘장성판 삼시세끼’ 프로그램도 도시민이 농업인의 집에서 먹고 자며 체험하는 가족 단위 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 곡성군 = ‘소통하고 함께가면 즐겁다’는 ‘소(通)동(行)락(樂) 귀농학교’ 열어 9개 과정으로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포함 절기력과 재배력, 생활용접 기술, 귀농·귀촌 융화합 교육, 농가사례 발표, 농장 견학과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화순군 = 지난 7월부터 귀농 100가구 유치를 목표로 정착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구입 자금 융자 지원을 비롯해 귀농학교 운영, 소형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 3∼5개월간의 귀농연수, 농가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한다.

◇ 강진군 = 수도권 귀농 팜투어 귀농 정책을 홍보하고 귀농인 농장 견학 및 수확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민들의 귀농 전초기지인 ‘서울농장’ 유치, 전국 최초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귀농사관학교 설립 등을 펴고 있다.

◇ 보성군 = 귀농·귀촌인을 대상 ‘역량강화 및 창업스쿨 교육’을 운영,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생활 정착과 재배·가공·유통 등 현장중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장흥군 =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귀농인들이 귀농인연합회를 구성, 예비 귀농인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 진도군 = 귀농인 품목별연구회 전문교육과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인의 집’ 을 운영하고,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어인들에게 토지나 건물 구입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귀농·귀촌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2016년부터 귀농인 유치, 전담부서 운영,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협의회 운영, 체험교육 및 팸투어, 예산 확보, 성공사례 등재 등을 항목으로 시군 귀농·귀촌 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무안 귀농·귀촌 갈수록 줄어

귀농, 2016년 157명 전남 21개 시·군 중 8위
귀촌, 3,379명…전남 2위 남악 젊은 층 유입 ‘효과’

무안군은 다양한 귀촌·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어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6년 기준 157명이 귀농해 전남 21개 시·군 중 8위, 귀촌은 3,379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무안군에 귀농한 인구는 157명(남자 97명, 여자 65명)이다. 2013년 169명, 2014년 162명, 2015년 159명 등 귀농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읍·면이 없어 통계에서 제외된 목포시를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중 8위에 해당한다.

도내에서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고흥군으로 279명이다.

귀촌인구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6년 무안군 귀촌인구는 3,379명으로 전남에서 2위다. 2013년 4,601명, 2014년 4,579명, 2015년 3,588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귀촌은 1년 이상 동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읍·면으로 이주한 것을 말한다. 1위는 순천시로 2016년 4,130명이 읍면에 주소를 옮겼다.

무안군의 경우 귀촌은 20~30대 젊은 층이 1,939명으로 57%를 차지했다. 이는 남악신도시가 성장하면서 목포 등에서 이주한 젊은 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귀농인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 현장실습교육, 강소농 육성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 강의, 단계별 실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귀농인에게는 빈 집 관련 정보 제공과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장비구입, 시설설치 및 주택수리 등에 3억4천만 원을 지원했고,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귀농·귀촌 ‘인구 절벽’ 위기 해소 대안 맞나?

문제는 귀농·귀촌 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억제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보자면 인구 증가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대책은 될수 없다. 무엇보다 인근에 시를 둔 지자체들의 귀촌은 생활영역은 시에 두고 거주지만 옮겨 오는 경우가 많아 인구이동이 지자체간 인구 빼가기 ‘핑퐁게임’에 불과하다. 전남에 귀농이 줄고 귀촌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다 보면 인구감소에 따라 언젠가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견줄 때 물리적 인프라 뿐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인근 지자체들이 고만고만한 인구유입책으로 서로 사람 빼가는 일회성 정책보다는 상호 협력해 대의적,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 차원의 인구유입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출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구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안군 역시 귀농·귀촌 정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인구 늘리기로 관내 3개 대학 기숙생들의 주소이전 시 카드할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 발굴과 더불어 장기적 차원에서 항공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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