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그늘, 건강·생계 근심 가득…미래성장동력 위축 ②

고령인구 늘면서 장애인도 급증 ‘건강문제’
노년에도 꾸준한 사회참여 보장이 ‘고독사’ 막아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인생의 황혼기 ‘행복한 노년’를 꿈꾸던 노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 노인 가구는 빚에 시달리고, 노인학대와 노인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2040년에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속에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도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를 고령·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대응 기간, ‘골든타임’으로 정했다.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본지는 3회에 거쳐 노인의 실태를 점검해 본다.

◆ 전국 유일 전남 ‘초고령사회’=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5%(40만8451명)다.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한 것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만인 2016년 부터다.

고령화는 읍·면·동별로 노인인구 비율 차이가 심하다. 고령인구 비율은 동 지역 11.4%, 읍 지역 14.8%, 면 지역 28%로, 면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홀로사는 노인 늘어 = 2015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전남지역 독거노인은 12만2천87명으로 전체노인 39만1천837명의 31.2%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3명가량이, 전체 도내 10가구 중 4가구가량이 혼자서 사는 것이다.

◆ 100세 이상 장수노인 늘어 =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 8월말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를 보면, 2017년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3천908명으로 2016년(3천486명)보다 12.1%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2015년 100세 이상 고령자는 2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령자 중 90.9%는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다.

무안군도 100세 장수노인은 매년 늘어 9월말 현재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은 148명이다. 95세-104세 133명(남 14명, 여 119명), 105세-109세 6명(남 2명, 여 4명)이다. 110세 이상도 9명(여)에 이른다.

◆ ‘외톨이 삶’ 고독사 =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은둔생활을 하는 탓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도움마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살다가 목숨을 잃고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고령 인구와 남성의 자살 비율이 높은 것은 경제적 빈곤, 외로움, 사회적 지위 박탈감, 지병, 우울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령자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률은 55.5명이다. 일본(2013년 25.8명)의 두 배가 넘었다.

◆ 교통사망사고·실종 매년 증가 = 전남이 교통사망사고와 실종 등 노인관련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범죄사고 현황 중 교통사망사고는 지난 2014년 192건으로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45.0%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196건으로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57.6%를 차지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이 노인으로 분석됐다.

실종사고 역시 2014년 203건(15.9%)에서 2015년 248건(19.1%), 2016년 263건(20.3%), 2017년 211건(23.1%)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 늘어나는 노인학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0년 3068건,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등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21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 1426건, 방임 984건, 경제적 학대 521건, 자기방임 463건, 성적 학대 131건, 유기 7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부모 등 또 다른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노인학대 신고 중 노-노 학대 비율은 2010년 27.2%에서 지난해 40.3%로 크게 늘었다. 노인 학대자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의미다.

생활시설 내 학대는 지난 2010년 127건에서 지난 2014년 24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노인 67.3% ‘다차원 빈곤층’ =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빈곤·질병·고독·무위 등 노인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1위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이 자녀 양육 등으로 누적 자산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경제활동 인구 중 79.3%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문제는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저성장·양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필요로 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인을 부양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70세까지 생산가능인구로 포함시켜 정년연장이나 노인교육을 통해 노인들도 생산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인 10명 중 7명은 소득, 자산, 주거, 건강, 고용,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중 2가지 이상의 빈곤을 함께 경험하는 ‘다차원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7가지 요인은 이른바 노인의 4고(苦)로 불리는 가난, 질병, 무위, 고독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문제’였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장애인도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사회조사 결과 전남지역 노인들은 ‘건강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과 소외감’, ‘소일거리 없음’, ‘노인시설 부족’ 순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이들 상당 수는 기름값이 무서워 난방을 꺼놔 보일러가 얼어 터지는 경우도 있다. 전기장판으로 영하의 한파를 견디고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난다.

이처럼 생활이 어렵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닌 채로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각종 노인대상 혜택에서 비껴가고 있다. 이들 노인들의 방 한켠에는 관절약, 허리약, 감기약 등 약봉지가 수북이 쌓 여 건강상태를 추측케 한다.

◆ 문닫는 어린이집, 늘어나는 요양원 = 출산율 하락으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령 사회로 요양원은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매년 1천개가 넘게 문을 닫고 있다.

2000년 1만9천276개이었던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천770개로 2배가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2014년 4만3천742개로 감소하더니 2015년 4만2천517개, 지난해 4만1천84개로 줄었다. 1년 새 1천200∼1천400개씩 감소한 것이다.

반면,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등을 더한 노인 요양시설은 2013년 7만2천835곳에서 2014년 7만3천746곳, 2015년 7만4천844곳으로 증가했다. 2년새 2.8%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노후엔 ‘가족·건강’보다 ‘돈’ = 국민 10명 중 8명은 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는 가족, 건강보다 돈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현상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3.1%에 달했다.

노후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경제적 안정 및 여유’가 1순위를 차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1순위였던 ‘건강’은 2위로 밀려났다. 이어 일자리, 이웃 또는 친구와의 관계, 취미와 자원봉사 등 여가활동, 가족 순이었다.

노후에 염려되는 사항은 ‘건강’과 ‘경제력’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몸이 건강하다면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72.9세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일할 수 있는 예상연령이 4.4세 높아졌다. 또 은퇴 후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7%로, 절반가량은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부부생활비 평균 217만8천원 필요” =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부부 기준)는 월평균 217만8천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 본부와 지사의 국민연금행복노후설계센터를 방문해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1만2천42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227만9천원, 여성은 211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았다.

필요노후생활비 예상을 내놓은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4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225만원, 60대 이상은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 미래 대책 절실 =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미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 복지정책은 보완적 성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고령화의 그늘이 전남을 덮치고 있다. 전남은 장애인, 빈집, 1인 가구, 노년부양비 등의 증가와 같은 여파가 지역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그대로 둘 경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전남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도 꾸준한 사회참여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고독사’를 막는 근본 대책인 만큼,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노인들을 일정 그룹으로 묶어 창업 지원금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스스로 복지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나홀로 가구를 점검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점차 중앙정부가 복지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와 그에 동반한 장애인의 증가는 시·군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무안군 노인정책

무안군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9월말 현재 무안군 총인구 82,041명 중 65세 이상은 16,586명(남자 6,727명, 여 9,859명)으로 전체인구대비 20.02%로 나타났다.

65세이상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9월말 현재 5,406명(남 1,407명, 여 3,999명)으로 지난해 5,281명보다 125명이 늘었다. 부부 배우자 사별이 늘면서 전체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독거노인이다. 특히, 1인가구(5,406명) 중 73.97%가 여성(3,999명)으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노인 건강·안전을 살피는 정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자녀들 대신, 지역 노인들의 안부를 자치단체가 챙겨주는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가 된 지 오래다.

무안군 65세이상 노인인구 1만6586명 중 홀로사는 노인은 5366명으로 32.6%에 달한다. 따라서 올해도 홀로 사는 노인들의 몸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추진, 생활관리사들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주일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1주일에 한 번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또한, 올해 3억6300만원을 들여 가스점검기 등 화재취약 관련 장비 1100대를 교체하는 등 ‘2018 독거노인보호 종합대책’으로 17억8000만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