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시) 승격 할 것인가? 말 것인가?…②

남악 주민들 불편, 시승격 장단점 파악해 합리적 로드맵 만들어야
정부 행정구역 개편 땐 시승격 무의미…남악 분읍(分邑) 고려해야

■ 근시안적 정책보다 10년 뒤 미래무안 정책 펴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군정 추진 정책이 미래의 성장동력 정책보다 1∼2년 안에 나타나는 중복성 민원 위주 정책이 많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지자체장은 당선되면 재선에 키를 맞추다 보니 4년 동안 조직 만들기와 내 사람 관리에 치중, 지자체가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자체들의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언젠가는 지역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를 대비해 지자체들의 중복성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 미래의 무안군 생존을 위한 성장 육성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13년 동안 무안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시 승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도 없이 정치인들 단골메뉴로 ‘무안시 승격’ 공약이 선거 때마다 다뤄지고 있다.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일로읍 오룡지구를 삼향읍에 편입시키는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무안군이 말로만 시승격을 외치는 사이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인구는 3만3천명에 이르면서 작은 규모의 군보다 커졌다.

무안시 승격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모인다면 일로읍 오룡지구를 삼향읍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고 시승격을 포기한다면 남악신도시를 따로 분리해 읍으로 승격하는 방법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편집자주)

◆ 무안시 승격 어떻게 추진됐나 = 무안시 승격은 2005년 도청이전과 기업도시 유치,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삼석 전 군수가 민선4기(2006~2010) 공약으로 채택 추진했다.
하지만 이 이면엔 1994년부터 추진된 목포와의 시군통합에 대한 반대 논리로 시승격을 들고 나온 면이 없지 않다.

2007년 1월엔 ‘무안시승격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승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2007년 9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무안시 승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10년 이내에 인구 15만명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민간주도의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민관이 협력해 본격적인 시승격 운동에 돌입했다.

2009년엔 시승격 입법청원을 위해 군민 4만여명의 서명운동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과정은 알려진 바 없이 유야무야 됐다.

2008년 선거에 출마한 이윤석 국회의원도 제1공약으로 무안시 승격을 내 걸고 계룡시처럼 무안군을 무안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8년 의정활동 중 특별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김철주 군수도 공약 중 하나로 무안시 승격을 들고 나왔지만 성과가 없었고 현 김산 군수도 공약에 무안시 승격이 포함되어 있다.

◆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을 충족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무안군은 충청남도 홍성군과 함께 “도청소재지 군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넣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던 사안으로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시승격은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다. 3항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인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8만2천명인 무안군 인구가 15만명을 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안군은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시승격의 가장 빠른 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 없이는 인구 5만의 지역(읍)를 만들 수 없다. 일로읍에 속한 오룡지구를 삼향읍으로 편입해야 삼향읍 인구가 5만을 넘을 수 있다.

한때 시승격을 추진했던 경상북도 칠곡군은 5만 이상 읍지역을 충족하기 위해 왜관읍과 석적읍 통합을 시도했으나 불발돼 시승격이 무산됐다. 시승격에 성공한 여주군도 여주시로 승격하기 위해 여주읍과 북내면 오학리 일대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다 주민반발을 샀다.

◆ 시승격 장점 =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면 행정력과 재정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로 승격되면 행정조직 확대 개편으로 도시형 선진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조직이 확대돼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재정소요가 증대돼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이 증가하고 재정교부금이 늘어나며 공공시설물의 설치기준이 확대돼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증가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이미지 격상으로 기업활동 등이 유리해 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 시승격 단점 = 반면 시로 승격하면 잃는 것도 많다. 무안군에서 무안시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주민들은 군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농어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인허가에 따르는 면허세 등도 더 내야 한다.

1,000㎡이상 건물의 신축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어 대형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워지고, 차량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혜택이 없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고교 수업료도 인상된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대입 농어촌특례입학 혜택 혜택이 사라진다. 농어촌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는 특례입학 혜택은 동(洞)지역이 되면 사라진다.

다만 통합 후에도 읍이나 면으로 남은지역 학교는 혜택이 유지된다. 남악고의 경우 시로 승격되면 동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사라지고 무안고나 백제고는 유지된다.

◆ 행정구역 개편되면 시승격 무의미 =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 50~100만의 60~70개 지방자치단체로 광역화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된바 있다. 미국의 주(州) 개념이 도입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연간 20~30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18개 권역 48개 기초단체가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목포의 요구로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도 포함됐었다. 하지만 통합에 성공한 곳은 마산·창원·진해(2010년 통합)와 청주·청원(2012년 통합) 뿐이고 나머지는 무산됐다. 정치권의 선거구제, 지방 공무원들의 자리, 지방자치단체 간 주도권 다툼, 주민 동의 등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구역 개편은 지자체의 인구감소와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를 개편하고 영·호남 지역구도를 혁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무안군이 우여곡절 끝에 시승격을 이루더라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지역과의 통합을 피해갈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남악 주민들 불편…분읍 고려해야 = 무안군이 말로만 시승격을 외치는 사이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인구는 3만3천명에 이르면서 작은 규모의 군보다 커졌다.

무안시 승격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모인다면 일로읍 오룡지구를 삼향읍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고 시승격을 포기한다면 남악신도시를 따로 분리해 읍으로 승격하는 방법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남악신도시 거주 인구가 3만2,590명에 이른다. 구례군(2만6,966명), 곡성군(3만121명), 진도군(3만1,566명)보다 남악신도시 인구가 많고 함평군(3만3,973명)과 비슷하다. 앞으로 동부센트레빌 1,258세대 등 공동주택 추가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면 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악 옥암지구를 끼고 있는 신도시인 목포시 부흥동 인구가 1만8,256명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운 인구가 남악에 살고 있다. 인구나 면적으로 봤을 때 남악만 1·2동으로 분리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남악신도시에서 일반·복지민원을 담당하는 곳은 삼향읍 남악출장소로 6급 출장소장 1명 포함,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남악출장소 재증명 발급 등 일반민원 처리 건수는 11만9,010건, 교육비·보육료·기초생활 신청 등 복지민원은 1만4,702건에 이른다. 인감증명 발급건수 하나만 비교하더라도 남악출장소가 2만1,974건, 망운면이 1,821건이다. 일반 면사무소 업무의 10배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남악을 포함한 삼향읍은 인구가 3만9천 명에 육박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읍장 6담당 등 인구 1만 명인 무안읍과 남악출장소를 제외하면 기구가 같다. 기존 농촌 행정 위주에 대도시 남악을 끼면서 한정된 직제 및 직원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받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남악신도시를 분리해 읍(邑)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악읍과 삼향면으로 분리해 도시와 농촌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승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안군 미래를 설계하는데 선결되어야 할 최대 현안”이라면서 “막연한 시승격이 아니라 시승격의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뜻을 한데 모의는 과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