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으로 어려운 군민 주택 수리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올해 처음 시행된 복지사각지대 주택 개보수 사업을 9월말 완료됐다고 했다.

복지사각지대 주택 개보수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벽체보수·보강, 화장실, 창호, 보일러 등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위반건축물 단속 등으로 발생한 이행강제금으로 건축 진흥특별회계를 운영해 올해 처음 18가구를 대상으로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무안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17년 3월 ‘무안군 건축 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건축 진흥특별회계의 운영 재원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