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예산확보…OECD 34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무안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기존에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천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시·도가 예산 분담 때문에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