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인구정책담당 정대술

[무안신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인근 국가인 일본은 20년 전부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세계 최대 14억 인구 중국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성비불균형 등으로 1가구 1자녀에서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는 건국이후 60여년 만에 이뤄낸 인구 5천만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경제규모의 확충과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성과를 일궈냈지만 다른 선진국들처럼 저출산이라는 걸림돌이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금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이다.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통계 결과이다. 현재와 같은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까지 상승해야 한다. 만약 출산율이 이런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2045년 4천만명, 2090년에는 3천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인구 과밀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인구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다. 우리보다 월등히 면적이 넓은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후진국형 인구구조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캐나다 인구는 3,600만명, 호주는 2,4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남 인구는 2004년에 200만명이 붕괴되었다. 지난해 190만명 선도 이미 무너진 상태이다. 결혼, 출생아 수도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이나 감소했다.

인구증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주여건이다.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고 결혼, 출산, 교육, 교통 등 살기 좋게 정비된 지역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기 마련이다. 20~30대의 55%가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비용과 그 중에서 집값을 꼽을 정도로 취업과 정주여건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인구유입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외국 지방도시가 있다. 일본 최남단 가고시마현 가노야시에 있는 ‘야나기다니’와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사르디니아의 ‘올롤라이’이다.

일본 가노야시에 있는 야나기다니는 주로 노인들로 구성된 3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마을 촌장이 젊은 예술가를 마을에 유치해 빈집을 되살리겠다는 이디어로 다양한 야의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이탈리아 올롤라이시는 마을에 있는 빈집을 1유로(한화 1,300원)에 팔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소도시 살리기 일환으로 1유로에 집을 팔지만 조건은 3년 이내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다. 인근 네덜란드, 러시아, 호주, 미국 등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우리군 금년 9월말 인구는 8만2,000여명이다. 전남 군단위 지자체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 할 수 없다. 현재 순천과 나주를 제외한 20개 시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전남 이외에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군은 남악·오룡지구 개발,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하지만 누구나 살고싶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발 맞춰 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과 새로운 시책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 의회에서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2건의 조례(무안군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조례, 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입법 했다.

국가에서는 지난 13년간 인구증가 관련 예산으로 153조를 투입했다. 내년에는 8조6,700억원으로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다. 또한 출산유도를 위해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구문제는 일부 단체나 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 정책과 맞물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을 통해 한발 한발 나간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군민이 소망하는 인구 10만 달성은 우리의 미래이며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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