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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실패? 공급조절 보다, 소비확대가 우선
박주현 의원, 재배면적, 생산량 평년 수준 감소
2018년 10월 08일 (월) 16:18:31 편집부 무안신문

[무안신문]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농해수위)은 지난 8월 30일, 9월 1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인 2018년의 벼 재배면적은 2017년 754,713ha에서 737,769ha로 16,944ha(△2.2%)가 감소하여 평년수준이다”며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8년 쌀 수급균형은 사실상 실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벼 재배면적은 2014년 815,506ha→2015년 799,344ha(△16,162ha, △1.98%)→2016년 778,734ha(△20,610ha, △2.57%)→2017년 754,713ha(△24,021ha, △3.08%)→2018년 737,769ha(16,944ha, △2.2%)로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2014년 4,240,739톤, 2015년 4,326,915톤 2016년 4,196,691톤, 2017년 3,972,468톤으로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2018년 6월호에 제시된 최근 5개년 평년단수(529㎏/10a)를 적용하여 2018년 벼 재배면적에 곱할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75% 감소한 390만 톤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업관측에서 2018년 신곡예상수요량이 301만 6천 톤~309만 7천 톤으로 신곡시장공급량(313만 8천 톤)보다 약 4만 톤~12만 톤 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한다. 10월 중순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쌀 예상생산량 발표까지 기상이변 등 큰 변수가 없다면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불균형이 나타난다.

박주현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는 감소한 면적은 평년 벼 재배면적 수준으로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쌀 수급불균형은 생산을 줄이는 공급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쌀 소비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쌀 4종 세트(쌀 빵, 쌀국수, 쌀라면, 쌀 술)’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확대로 쌀소비를 늘려서 소비확대를 통한 수급불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 가공 부문에서의 통계청 쌀 소비량 조사결과 2016년 658,869톤에서 2017년 707,703톤이 소비되면서 48,834톤(7.4%)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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