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는 많은데” 구인난
농림어업 주류 전남 ‘일자리 불일치’…전남 年 4천명 고향 떠나
청년들 낮은 임금에 구직 기피…실업급여 지원책이 실업난 늘려(?)

[무안신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취직난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있어도 취직하려는 사람이 없다고들 한다.

문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도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때문에 거들떠보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중소기업들은 월 158만여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월급이 적어 거들떠보지 않는다. 대기업의 4∼5천만원 연봉을 바라는 눈높이가 중소기업들을 구직난으로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구인난 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져 중소기업 일자리를 잠식시켜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남지역 구직난은 농림어업이 중심이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남지역 청년들은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4000여명가량이 고향을 떠났고, 지난해만도 6404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렇다고 직업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남지역의 빈 일자리는 지난 2016년 4400개, 2017년 3700개에 달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구인·구직난이 깊은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는 ‘사업 존폐’ 위기로 영세 중소제조업에게는 ‘인력난’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실정이다.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그늘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속내를 들여다보면 헛장사를 하고 있다. 당장 폐업을 하고 싶지만 이도 저도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틴다.

‘아르바이트의 최전선’라 불리는 외식업계와 편의점업계 역시 원재료 값과 임대료 상승세 속에 채용을 줄이거나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하는 추세다. 매출은 매년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료나 가맹점 규정 등은 그대로인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종류의 점포를 내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간 ‘을’과 ‘을’의 싸움이 되는 모양세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큼 임대료는 끔쩍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주변 영세 기업인들의 걱정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들간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으로 구직·구인난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구직난을 부추기는 것은 실업급여도 한몫 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지급하는 실업(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표참조) 이 때문에 중소기업 근무자가 취업 1년이 안돼 여러 상황을 빌미삼아 고의적 회사를 그만두는 반복 경향이 없지 않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이 됐다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 당연히 경영난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중소기업 A 사장은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하여 실업자가 될 때 회사 경영주가 인정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면 실업급여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다”면서 “대신 실업급여를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들이 채용 취급하는 월급에 50만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충당해 준다면 청년이 원하는 고용·노동 환경 조성이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 구직자가 들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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