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몽탄서 타작물경작지 갈아 엎어…정부대책 촉구
[무안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9월19일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이날 몽탄면 들녘에 논 타작물 재배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경작지를 갈아엎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수확기가 왔는데도 풀만 무성한 타작물 재배 논을 보면 이 사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강제적인 요구로 콩, 조, 수수, 사료작물을 논에 심었지만 잦은 강우와 폭우로 싹조차 틔우지 못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단체는 “이 사업과 연계한 쌀값 안정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공무원 할당량까지 배정해 강압 진행한 사업의 실패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타작물 재배 실적을 고려해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하라”며 “근시안적인 방식보다는 밥쌀용 쌀 수입 중지와 통일쌀 경작지 조성으로 농업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 타작물재배는 정부가 매년 쌀 과잉 생산이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올해 5만ha 면적의 벼재배지를 타작물로 전환시키자고 목표 달성을 못한 지자체는 공공비축 수매에서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지자체를 압박하며 추진했다.
지난 4월20일 마감 결과 전남은 목표치 1만698ha의 88%인 9,408ha가 신청했고 무안군은 목표치 590ha를 넘어 105%인 622ha가 신청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ha(3천평)당 조사료(옥수수, 숫 등)는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콩, 녹두, 팥 등) 2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