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군수 공약 불구, 전면시행 미적미적…150억 순수군비 관건
예산, 도농복합 특수성 걸림돌↔농민단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해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민선 7기 들어 해남군이 전국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장성, 함평, 장흥군 등 농어촌 지자체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사진), 농업인 월급제와 군민기본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농업인은 물론 중위소득이하의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법과 시기,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 위원들은 군민 기본소득보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원확보 그리고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대책,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그리고 사회 각계층간 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산 군수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농업인 월급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해 우선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민수당제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례제정을 마치는 대로 시행하되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은 10월 중에 군의회 의견을 듣고 군민 공청회를 개최해 무안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만들고 재원 제도 마련을 위해 도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군자체 조례제정도 병행 추진해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민수당’ 도입은 김산 군수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도농복합도시 특수성이 있는 무안군의 경우 찬반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여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산 군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민수당 월 1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무안군에서 농사짓는 농민 모두에게 매월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무안군 농민이 1만3천여 명인 점을 감안해 약 150억여 원의 순수 군비가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결산기준 무안군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751억 원의 20%에 해당한다. 때문에 관련 실과소의 검토의견에선 추진불가 판정을 받아 민선7기 공약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농민수당은 한때 유행처럼 확산한 농업인 월급제를 보다 적극적인 지원 형태로 대체해가는 형국이다. 농어민월급제는 농민들이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산물 가치의 60%를 매달 월급으로 나눠 지급해 비영농기 농민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앞서 강진군은 ‘농민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농업경영인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해 연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가 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무안군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무안군 전체 인구의 40%를 남악신도시가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농민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또 농민수당으로 들어가는 군비를 국·도비 매칭사업에 사용하면 3~4배의 국·도비를 더 가져 올 수 있다는 점도 농민수당 지급 반대측 의견으로 제시된다.
반면 농민수당을 바우처카드나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똑같이 본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이 황폐해지고 있는 농촌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높음을 인정하여 무안군이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농민수당 도입 여부는 예산과 형평성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전남도의 참여 여부가 시·군 확산 가속화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가 나서면 최대 50%는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농민과 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터라 선뜻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구직 중인 청년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포용적 성장의 핵심 요건”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