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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 개발이익금 목포로 달라? “황당 주장”
목포 조옥현 도의원, “오룡 개발로 원도심 피해본다” 이유
김철신 사장, “목포에 투자하겠다” 답변…업무협약서 무시
2018년 09월 12일 (수) 10:32:35 서상용 기자 mongdal123@hanmail.net

업무협약서…남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남악에 재투자 명시
군민들, 남의 땅 개발이익금까지 챙기겠다니…시군 갈등 조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무안군 일로읍에 건설되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이익금을 인근 시군에 투자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에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이 ‘네’라고 답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로 목포 원도심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인데 행정구역을 넘어선 월권에다 땅을 제공하고 앞으로 오룡지구 유지관리를 떠맡아야 할 무안군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이 지역에서 쇄도하고 있다.

   
▲ 오룡지구 개발 모형도
특히, 도청이전사업본부가 남악신도시 건설을 전남개발공사로 이관하면서 개발이익금은 남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못 박은 조항까지 무시한 김철신 사장의 답변이어서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열린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룡지구 개발이익금은 인구유출 피해를 보는 인근 시군에 투자돼야 한다”면서 김 사장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남악신도시 인구 유입이 목포 60%, 무안 10%, 타지 30%로 나타나 오룡지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목포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룡개발로 인근 시군의 인구유출, 상권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룡지구 개발 이익금을 마땅히 피해를 보는 인근 시군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철신 사장 후보자는 “오룡지구가 완공되면 지역 내에서 인구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개발 이득금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목포 원도심 재생사업과 뉴딜사업 등을 계획해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오룡지구 개발이익금은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질문과 답변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건설된 남악신도시는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주관하다 2005년 말 전남개발공사로 사업이 이관됐다. 이관당시 작성된 업무협약서 제6조(남악신도시개발사업 회계의 구분)에는 “남악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남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금 약 881억 원을 영종·용유지역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놓기로 했다. 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6천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했고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개발이익금도 지역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철신 사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경솔한 답변대신 더 파악해서 답하겠다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무안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목포시는 옥암지구 개발로 챙긴 천문학적인 이익금은 어디에 쓰고 원도심을 저 모양으로 방치했냐”면서 “원도심이 그리 걱정되면 하당지구, 옥암지구, 임성지구 등 신규택지를 개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자기들은 개발할거 다 하고 원도심 쇄락 책임을 무안군과 전남도에 묻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냐”면서 “하다못해 이제 남의 땅 개발이익금까지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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