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박금남
문제인 정부는 지난해 취임 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핵심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고 1년이 지났지만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실업난만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그렇다.
지난 8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은 고용률이 3년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은 높다. 실업률은 1.3%로 전남 17개 군 중 4위를 차지했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차지 비율인 고용률은 60.4%로 17개 군 중 꼴찌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1.2%로 17개 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 결과는 비율만 놓고 보면 남악신도시에 따른 도농복합도시의 산물이라는 분석과 농촌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높고 취업자 중에서 고령층 및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고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무안군의 통계 비교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실업률은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고 볼때 무안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적으로도 실업난, 취업난은 심각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사회진출이 활발해야 25∼34세 실업자는 지난 7월 현재 33만8천 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43만4천 명을 기록한 후 19년 사이에 가장 많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가 34만8천 명이고, 이는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이 영향이라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8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은 17개 광역시·도지사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까지 채택했다. 참석자들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
선언문에는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가 적극 지원하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경우 전통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일자리 행복시대’를 위해 대규모 창업벤처타운을 조성해 창업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2000천개와 자립형 마을공동체 1000개를 육성해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제 지자체가 변할 차례다. 군수의 의지만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고 특권과 반칙 온상이 된 부분도 없지 않다. 행정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평가를 효율과 수익 극대화에 우선을 두고 정부 중심의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지자체들을 옭아매 온 것도 개선할 부분이다. 이제는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역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 및 인구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지자체가 공급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소비하는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고 긍정적 마인드로 실천해 나갈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가 적극 지원한다는 청와대 선언문에 따라 ‘지역 일자리 지원TF’를 구성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내야 한다. 얼마 후면 내년도 예산안이 수립 확정된다. 귀찮다는 이유로 답습 예산보다는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