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 지회장 박종울
청와대가 발표한 67쪽 짜리 계엄 계획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대목이 있다.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은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병기를 휴대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계엄 발동시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면 정부는 즉시 이룰 이행해야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94석인데 당정 협의를 통해서 불참하고 야당은 집회 시위에 가담한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하여 정족수 미달로 국회를 무력화 시킨다는 문구가 있다.
국회는 헌법기관인데 그 권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5. 18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 이조시대에는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왕권을 찬탈한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성삼문 등 사육신이 내란 예비음모(단종 북위운동)라고 하여 본인은 말을 사지에 묶어 몰아 버림(능지처참)으로써 극형에 처하고 3족을 멸했다. 문건에 보면 중 무기를 서울 요소에 배치하고 언론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란 예비음모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근대사에서 1952년에 이승만이 1948년 간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국회가 여소 야대가 되자 직선제로 전쟁 중에 개헌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야당 의원의 버스를 헌병이 납치하여 소위 발췌 개헌을 통과시킨 만행과 무엇이 다를까?
이 문건에 보면 촛불시민을 종북 세력으로 간주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다. 누가 보더라도 군의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12대 경제대국에서 이런 발상을 하였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민주주의를 전진시켜야 할 시대에 역사의 수래 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무사는 군내 방첩 활동이 주 임무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며 계엄시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합참 의장은 비육사 출신이므로 육사 순혈주의를 지키려고 육군참모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5·16. 12·12등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이 나라에 군사 문화의 씨앗을 뿌린 해독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