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 1,805억원 ‘역대 최고’
교부금 늘었는데 군수 부재에 대형 개발사업 없어 증가
무안국제공항 역세권 개발 등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 고민 필요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지난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 안하고 올해로 넘어온 예산이 무려 1,805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돈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용처가 없는 예산이어서 향후 어떻게 쓰일지가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무안군 신성장 동력인 무안국제공항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에서 올해 회계연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805억원(일반회계 1,74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처가 있었으나 사용할 수 없게 돼 넘어온 불용액이 560억원이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아예 정해지지 않은 돈이다.
이 돈은 2018년 본예산 4,347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무안군 통장에 보관돼 있다. 올해 본예산의 41.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통장에서 낮잠을 자면서 무안군 예산집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안군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통상 무안군 순세계잉여금은 100~200억원 사이였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의 계념인 순세계잉여금은 필요한 경우 본예산이나 추경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면서 무안군 예산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해왔다.
무안군에 따르면 한때 480억원에 이르렀던 지방채를 모두 갚은 2014년 이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정부 교부금이 300억원 이상 증가한데다 회산백련지관광지 조성, 무안종합스포츠파크 건설,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상수도 보급 등 굵직한 사업이 종료된 탓이다. 여기에 김철주 전 군수 구속으로 1년 넘게 군수 공백상태를 겪으면서 신규사업을 만들지 못한 이유도 크다.
무안군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형 개발사업이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다.
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1,800억원은 6.13지방선거를 통해 무안군청에 입성한 김산 신임 군수에 의해 사용처가 결정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왕 쌓인 막대한 자금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지은 지 50년이 다 된 무안군청사 신축을 위해 일부 예산을 기금으로 전용해 놓자는 의견도 있다. 1969년 신안군과 분리되면서 건설된 무안군청사는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 불안한 상태여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기금을 모아온 해남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480억 원을 들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론 KTX 무안국제공항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년 KTX 무안국제공항역 완공 및 KTX 운행에 대비해 무안군은 역세권을 교육·연구·업무·숙박 시설과 주거시설, 항공기정비산업단지, 항공기부품생산단지, 항공물류단지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7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약 절반을 군비 등 지방비로 마련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되고 항공기정비산업단지 MOU가 체결되는 등 무안국제공항 주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적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무안군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